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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교습소 차이 — 등록증명서와 신고, 교습 장소를 나타낸 그래픽 커버

학원 교습소 차이, 공부방과 개인과외교습자까지 법으로 나뉘는 기준

공룡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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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간에 같은 선생님이 오는 수업인데, 어떤 곳은 학원이라고 하고 어떤 곳은 교습소, 또 어떤 곳은 공부방이라고 불러요. 아이 수업을 알아보다 보면 학원 교습소 차이가 궁금해지는 지점이 여기예요. 이름이 다르면 확인할 것도 달라지거든요. 이 셋은 마케팅 용어가 아니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정해 둔 구분이에요. 이 글에서는 법과 시행령 원문에서 확인되는 것만, 공부방과 개인과외교습자까지 한 번에 정리했어요. 어디가 좋다는 이야기는 담지 않았고, 대신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적었어요.

학원과 교습소를 가르는 기준은 같은 시간에 받는 인원이에요

법 제2조제1호는 학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 정의해요.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는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나와요.

  • 학원 —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명 이상인 시설이에요. 특수교육 대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1명으로 봐요.
  • 교습소 — 시행령 제16조는 교습소에서 같은 시간에 교습받는 인원을 9명 이하(피아노 교습은 5명 이하)로 정하고 있어요. 강의실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도 0.3명 이하여야 해요.

그러니까 학원과 교습소는 수업의 질이나 커리큘럼으로 나뉘는 이름이 아니라, 같은 시간에 몇 명까지 받을 수 있는 공간인가로 나뉘는 이름이에요. 법 제2조제2호도 교습소를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이 아닌 시설」이라고만 적고 있어요.

교습소는 강사를 둘 수 없고 한 과목만 가르쳐요

인원 말고도 교습소에만 걸리는 조건이 두 가지 더 있어요. 시행령 제15조제2항은 교습소에는 강사를 둘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요. 교습자가 출산이나 질병 등으로 직접 교습할 수 없을 때만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교습자를 둘 수 있고, 학습자 편의를 위한 보조요원은 1명까지 둘 수 있어요.

또 법 제14조제7항은 「교습소는 교습자 1명이 한 장소에서 1과목만을 교습하여야 한다」고 적고 있어요. 한 교습소에서 수학과 영어를 함께 가르치는 형태는 이 조문과 맞지 않는 거예요. 이름 표기 규칙도 법에 있어요. 법 제15조의2는 학원은 고유명칭 다음에 「학원」을, 교습소는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과 「교습소」를 붙여 표시하도록 정해 두었어요. 간판이나 안내문에 적힌 이름만 봐도 어느 쪽인지 짐작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공부방은 법에 없는 이름이에요

법에 나오는 이름은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셋이에요. 공부방이라는 말은 이 법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공부방이라고 불리는 곳이 실제로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이름이 아니라 장소와 인원으로 따져 봐야 해요.

법 제2조제3호는 개인과외교습자를 이렇게 정의해요.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서, 또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입주민 교육을 위해 설치한 시설에서 교습비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예요. 집에서 가르치거나 아이 집으로 찾아가서 가르치는 형태는 이 정의가 가리키는 쪽에 가까워요.

덧붙여 법 제14조의2제11항은 교습장소가 개인과외교습자의 주거지인 경우 개인과외교습자를 1명만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같은 등록기준지 안의 친족이면 추가로 신고할 수 있어요.

셋 다 교육감을 거치지만 절차 이름이 달라요

학원은 등록,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는 신고예요. 절차마다 기한과 증명서가 다르게 정해져 있어요.

  • 학원 — 법 제6조에 따라 설립자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ㆍ설비를 적어 교육감에게 등록해요. 교육감은 등록증명서를 발급하고, 학원설립ㆍ운영자는 등록증명서를 학원에 게시해야 해요.
  • 교습소 — 법 제14조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해요. 교육감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8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하고, 수리하면 신고증명서를 발급해요. 교습자는 신고증명서를 교습소에 게시해야 해요.
  • 개인과외교습자 — 법 제14조의2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교습비등을 신고해요. 교육감은 5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하고, 수리하면 신고증명서를 발급해요.

증명서를 어디에 두는지도 형태마다 달라요. 학원과 교습소는 그 자리에 게시하지만,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장소가 자기 주거지이면 게시하고 교습장소가 학습자의 주거지이면 학습자나 학부모가 요청할 때 제시하도록 법 제14조의2제5항이 정하고 있어요. 집으로 오는 수업이라면 증명서를 보여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주거지에서 가르치는 경우에는 교습장소 외부에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장소임을 알 수 있는 표지도 붙이게 되어 있어요.

학원 교습소 차이 — 등록과 신고를 받는 교육지원청 건물
▲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 등록과 신고를 받는 곳은 교육감이에요 · 사진 Exj /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유아만 가르치는 수업은 한 번 더 확인해야 해요

여기서 유아 수업을 알아보는 분들이 걸리는 대목이 하나 있어요. 법 제2조제4호는 과외교습을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로 정의해요. 같은 등록기준지 안의 친족이 하는 교습은 제외되고요.

그런데 교습소(제2조제2호)와 개인과외교습자(제2조제3호)는 둘 다 「과외교습」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정의돼요. 반면 학원(제2조제1호)의 정의에는 학습자를 학교 학생으로 한정하는 표현이 없어요. 조문만 놓고 보면 유아만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 어느 구분에 들어가는지 단정하기 어렵고, 저희도 이 부분을 확인하지 못했어요. 답을 지어내기보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할 교육지원청에 「이 형태가 등록 또는 신고 대상인지」를 물어보시는 편이 정확해요. 등록ㆍ신고를 받는 주체가 교육감이라 같은 창구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학원 교습소 차이 자주 묻는 질문

집으로 오는 수업은 신고 대상인가요

법 제14조의2는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사람이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고, 교습장소가 학습자의 주거지인 경우까지 포함해 신고증명서 제시 의무를 적어 두었어요. 다만 앞서 적었듯 과외교습의 정의가 학교 학생을 기준으로 쓰여 있어서, 유아만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 여기에 들어가는지는 교육청 확인이 필요해요.

교습소인데 선생님이 두 분이면 어떻게 되나요

시행령 제15조제2항은 교습소에 강사를 둘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요. 예외는 교습자가 출산이나 질병 등으로 직접 교습할 수 없을 때 두는 임시교습자예요. 학습자 편의를 위한 보조요원은 1명까지 둘 수 있지만 보조요원은 교습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형태가 다르면 환불 기준도 다른가요

교습비등에 관한 법 제15조는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를 같은 조문에서 함께 규정하고 있어요. 영수증 발급, 교습비등 게시, 게시하거나 신고한 금액을 넘겨 받지 못한다는 규정이 셋 모두에 적용돼요. 반환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학원 환불 기준! 교습 시작 후 반환액 계산하는 법에 정리해 두었어요.

이름보다 인원과 장소를 먼저 봐요

정리하면 학원과 교습소는 같은 시간에 받을 수 있는 인원 10명을 경계로 나뉘고, 개인과외교습자는 가르치는 장소가 집인지로 나뉘어요. 공부방은 법에 없는 이름이라 그 안에서 다시 따져 봐야 하고요. 수업을 고를 때 브랜드나 홍보 문구보다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어느 구분에 속한다고 밝히는지, 그에 맞는 증명서를 보여 줄 수 있는지예요. 그다음에 수업 내용을 보면 순서가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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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5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확인)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7조의4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확인)
  • 사진: Exj,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 커버 이미지는 육아크루가 직접 제작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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