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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책상 위에 펼친 교과서와 덮인 공책, 연필이 놓인 그림

AI 디지털교과서, AI 디지털교과서 교육자료 전환과 학교 선택

공룡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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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교과서 구입 방법은 「교과서 구입 방법,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와 초등 교과서 사는 곳」 글에, AI 시대 아이 교육 이야기는 「인공지능 시대, 진짜 경쟁력은 아이의 마음이었습니다!」 글에 있어요. 여기서는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만 정리해요. 2025년 8월 14일 공포·시행된 개정 초ㆍ중등교육법(법률 제21013호)은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했어요. 개정이유는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등의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고 있어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 텐데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르면 교과용 도서는 학생용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를 뜻하며, 교육부장관이 검정·인정하거나 편찬한 전자책 등도 교과용 도서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AI 관련 소프트웨어가 교과용 도서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분류되며, AI 디지털교과서 교육자료 전환과 관련하여 학교의 선택 과정이 중요해요.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과용 도서인 전자책등을 사용하거나,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 자료로 선정할 수 있어요. 이 글에서는 AI 디지털교과서와 교육 자료의 차이점을 자세히 안내해 드려요.

AI 디지털교과서, 교육자료와 학교 선택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는 학생용 도서인 "교과서"와 교사용 도서인 "지도서"를 말한다고 해요. 이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 규정되어 있어요.

교육부장관은 전자적 매체에 실어 발행한 전자책 등을 교과용 도서로 검정·인정하거나 편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용 도서로 검정·인정하거나 편찬할 수 없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개정법 부칙 제2조도 종전에 검정·인정되거나 편찬된 교과용 도서 가운데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용 도서로 보지 않는다고 정했어요.

대신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육 자료"의 한 종류로 분류돼요. 교육 자료는 교과용 도서 외에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사용하는 저작물 등을 포함한다고 법에서 정의하고 있어요.

교과용 도서란 무엇인가요?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1항에 따르면, 교과용 도서는 학생용의 도서인 교과서와 교사용의 도서인 지도서를 통칭하는 말이에요.

이 중에서 교과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학생용 도서를 의미해요. 학생들이 직접 학습에 사용하는 주된 자료가 돼요.

지도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교사용 도서로, 교사들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활용하는 자료라고 해요.

AI 학습 소프트웨어는 무엇인가요?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의2제1항은 "교육 자료"를 교과용 도서 외에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사용하는 저작물 등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특히 이 교육 자료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가 포함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이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용 도서와는 다른 개념으로,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교과용 도서로 검정하거나 편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학교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 자료로 선정할 때 교육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을 따라야 해요(제29조의2제2항, 2026년 3월 1일 시행). 이는 학생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어요.

또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 자료로 선정하려면 `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해요.

`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해당한다고 해요.

학교마다 사용이 달라지나요?

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교과용 도서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하지만 전자책 등은 학교의 장이 `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되므로, 학교별로 사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AI 디지털교과서는 무엇인가요?

초ㆍ중등교육법에는 「AI 디지털교과서」라는 말이 따로 없고,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가 교육 자료의 한 종류로 규정돼 있어요. 2025년 8월 개정으로 이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용 도서로 검정·인정하거나 편찬할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AI 디지털교과서는 교과서가 아니라, 학교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해 쓰는 교육 자료예요.

교과용 도서인 전자책과 교육 자료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무엇이 다른가요?

전자책·음반·영상(전자책등)은 교육부장관이 교과용 도서로 검정·인정하거나 편찬할 수 있어요. 반면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육 자료에 해당하고,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교과용 도서로 검정·인정하거나 편찬할 수 없어요.

학교는 AI 디지털교과서나 교육 자료를 어떻게 선정하나요?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과용 도서인 전자책등을 사용하거나,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 자료로 선정할 수 있어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 자료로 선정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을 따라야 해요.

정리하면

2025년 8월 개정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AI 디지털교과서 같은 지능정보기술 활용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용 도서가 아니라 교육 자료예요. 학교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는 것이라 학교마다 사용 여부가 다를 수 있어요.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AI 디지털교과서나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도입 및 선정 과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해당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안내를 확인하거나 직접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아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법령 원문을 2026년 10월 10일에 다시 확인해 부모 관점에서 재구성했습니다. 제도와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거나 결정하기 전에는 해당 기관 안내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교과용 도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의2(교육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학교운영위원회 기능)

· 국가법령정보센터 · 「초ㆍ중등교육법」(법률 제21013호, 2025.8.14 일부개정) 개정이유·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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