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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서류 — 입소할 때 내는 증명서와 확인 절차를 나타낸 그래픽 커버

어린이집 서류, 부모가 내는 것과 원장이 직접 확인하는 것

공룡언니

·

입소가 확정되면 원에서 서류 목록을 받게 되는데, 항목이 여러 개라 무엇을 떼어 가야 하고 무엇을 직접 적어야 하는지 헷갈리기 쉬워요. 예방접종 기록을 종이로 뽑아 갔는데 같은 내용을 손으로 한 번 더 적으라고 해서 「이게 맞나」 싶은 순간도 생기고요. 어린이집 서류는 사실 성격이 두 갈래로 나뉘어요. 법이 보호자에게 제출하도록 정해 둔 것과 법이 원장에게 확인하도록 맡겨 둔 것이에요. 이 글은 「영유아보육법」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원문으로 그 경계를 정리했어요. 원마다 다른 양식은 그다음 이야기예요.

법이 보호자에게 제출하라고 정한 것은 하나예요

「영유아보육법」 제31조제1항은 어린이집 원장에게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건강진단 의무를 지우면서, 영유아에 대해서는 이렇게 덧붙이고 있어요.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되,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영유아의 경우 보호자로 하여금 그 검진결과 통보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제29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관리하는 등 건강관리를 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건강검진이 우리가 아는 영유아 건강검진이에요. 그래서 어린이집이 따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대신, 보호자가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내면 그것으로 갈음할 수 있어요. 조문이 직접 「제출하도록 하고」라고 적어 둔 서류는 이것 하나예요.

결과 통보서를 어디서 뽑는지, 유효기간을 어떻게 보는지는 영유아검진 어린이집 제출, 검진 결과 통보서 유효기간과 연 1회 기준과 영유아검진 결과지 조회, 출력 방법과 재발급 신청에 정리해 두었어요.

예방접종은 원장이 시스템으로 확인해요

예방접종증명서를 꼭 떼어 가야 하는지 묻는 분이 많은데, 법은 이 부분을 보호자의 제출이 아니라 원장의 확인으로 적어 두었어요. 「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3(예방접종 여부의 확인)이 그 조문이에요.

  • 제1항 —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예방접종에 관한 사실을 확인해야 해요. 다만 최초로 보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보육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인해야 해요.
  • 제2항 — 확인 결과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영유아에게는 필요한 접종을 받도록 보호자를 지도할 수 있고, 필요하면 관할 보건소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어요.
  • 제3항 — 원장은 어린이집 생활기록에 예방접종 여부와 내역을 기록해 관리해야 해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5항도 같은 방향이에요.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 기록을 열람하게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3에 따라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이 들어 있어요. 원장이 시스템에서 직접 볼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부모가 예방접종증명서를 따로 발급받아 낼 필요가 없다는 쪽이에요. 다만 해외에서 접종했거나 기록이 시스템에 올라와 있지 않은 경우처럼 확인이 되지 않을 때는 증명서를 요청받을 수 있어요. 증명서를 떼는 방법은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아이 증명서 온라인 신청과 보건소 방문 발급에 정리해 두었어요.

덧붙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유치원의 장과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필수예방접종을 받은 영유아의 예방접종증명서를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원이 증명서 확인을 요청받는 경우가 여기에서 나와요.

건강진단은 1년에 한 번이에요

제출 주기를 묻는 질문도 많아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가 그 기준이에요.

  • 제1항 —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에 대해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해요.
  • 제2항 — 건강진단 항목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따라 고시되는 기준을 따르고, 보육교직원의 항목에는 결핵 등 감염성 질환에 관한 항목이 포함돼야 해요.
  • 제3항 — 건강진단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검진기관인 보건소에서 실시해야 해요.
  • 제4항 — 건강진단 결과 치료가 필요한 영유아에 대해서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정리하면 영유아 쪽은 연 1회 기준으로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예방접종 쪽은 원장이 연 1회 정기 확인을 하게 돼 있어요. 입소 첫해에만 내는 서류가 아니라 해마다 갱신되는 구조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새 학기마다 안내가 오는 이유가 설명돼요.

원에서 주는 조사표는 법정 서식이 아니에요

「증명서를 냈는데 같은 내용을 손으로 또 적으라고 한다」는 상황이 생기는 이유가 여기예요. 원에서 나눠 주는 아동 기초조사표, 건강 관련 조사서, 귀가동의서, 비상연락망, 알레르기와 복약 안내서 같은 종이는 위에서 본 조문들이 정한 서류가 아니에요. 원이 아이를 맡아 보육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받는 원 자체 양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양식은 원마다 이름도 항목도 달라요. 증명서와 내용이 겹쳐 보여도 목적이 달라서, 증명서는 법이 요구하는 공적 기록이고 조사표는 원이 일상 보육에 쓰려고 받는 정보예요. 손으로 적는 칸이 있다고 해서 잘못된 절차는 아니에요.

다만 원장이 법에 따라 기록·관리해야 하는 문서는 따로 정해져 있어요. 「영유아보육법」 제29조의2는 원장이 영유아의 발달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앞에서 본 건강검진 결과와 예방접종 내역이 기록되는 곳이 바로 이 생활기록부예요. 참고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소관 부처는 교육부예요.

아플 때 내는 서류는 성격이 또 달라요

「독감 어린이집 서류」나 「수족구 어린이집 서류」처럼 검색되는 것은 입소 서류가 아니라 등원을 멈췄다가 다시 갈 때 필요한 서류예요. 감염병에 걸린 아이의 등원 기준은 질병마다 달라서, 원이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은 감염병별로 다르게 정해진 등원 중지 기준이에요. 질병마다 「증상이 사라지고 며칠」처럼 조건이 달라서, 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도 그 기준에 맞춰 달라져요. 대표적인 사례는 토장염 전염, 어린이집 등원은 증상 사라지고 48시간 뒤 노로바이러스 기준에 정리해 두었어요.

참고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의2는 원장이 법 제32조제2항에 해당하는 영유아와 어린이집 거주자를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시키고, 보육교직원에 대해서는 격리나 휴직 등 근무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확인하지 못한 것도 적어 둘게요

어린이집마다 요구하는 서류의 전체 목록은 하나로 정리할 수 없었어요. 법이 정한 것은 위에 적은 항목들이고, 그 밖에는 설립 유형과 지자체 지침, 원의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맞벌이 증빙처럼 입소 우선순위와 관련된 서류도 지자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요구하는 형태가 달라지니, 최종 목록은 입소가 확정된 어린이집이나 관할 시·군·구청 보육 담당 부서에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해요.

어린이집 서류 자주 묻는 질문

예방접종증명서를 꼭 떼어 가야 하나요

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3제1항은 어린이집 원장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예방접종 사실을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최초로 보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보육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인해야 해요. 그래서 원칙은 원장이 시스템에서 확인하는 구조지만,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증명서를 요청받을 수 있어요.

어린이집에 내는 건강 서류는 무엇인가요

영유아보육법 제31조제1항은 어린이집의 건강진단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면서, 영유아의 경우 보호자가 그 검진결과 통보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가 여기에 해당해요. 원장은 이를 어린이집 생활기록부에 기록해 관리해야 해요.

서류는 해마다 다시 내야 하나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은 어린이집 원장이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에 대해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예방접종도 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확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내고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 해마다 갱신되는 구조예요.

원에서 준 조사표를 손으로 적는 게 맞나요

맞아요. 아동 기초조사표나 건강 관련 조사서처럼 원에서 나눠 주는 양식은 법이 정한 제출 서류가 아니라 원이 보육에 필요한 정보를 받기 위해 쓰는 자체 양식이에요. 그래서 원마다 항목과 이름이 달라요. 증명서와 내용이 겹쳐 보여도 목적이 달라 따로 받는 거예요.

두 갈래로 나눠서 보면 간단해져요

정리하면 이래요. 법이 보호자에게 제출하도록 정한 것은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이고, 예방접종은 원장이 시스템으로 확인하게 돼 있어요. 두 가지 모두 1년에 한 번 기준으로 갱신되고, 그 결과는 어린이집 생활기록부에 기록돼요. 그 밖에 원에서 받는 조사표는 법정 서식이 아니라 원 자체 양식이라 원마다 다를 수 있어요. 목록을 받았을 때 이 기준으로 한 번 나눠 보시면 무엇을 떼어 가야 하는지가 금방 정리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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