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유아검진 어린이집 제출, 검진 결과 통보서 유효기간과 연 1회 기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검진 결과 통보서를 내주세요"라는 안내를 받고 언제 받은 검진까지 인정되는지 찾아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검색창에는 영유아검진 어린이집 유효기간이라는 말이 오르내리는데, 정작 법령에는 유효기간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대신 어린이집이 지켜야 할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고, 그 기준을 알면 우리 아이 검진 결과지를 언제 내야 하는지도 같이 정리돼요. 어린이집에 내는 서류가 무엇인지, 연 1회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유치원은 왜 다른지 법 조문으로 확인했어요.
어린이집에 내는 서류는 검진 결과 통보서예요
「영유아보육법」 제31조제1항은 어린이집 원장이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에게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항 단서에 영유아의 경우를 따로 적어 두었어요. 보호자로 하여금 그 검진결과 통보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어린이집 생활기록부에 기록해 관리하라는 내용이에요. 어린이집이 부모에게 서류를 요청하는 근거가 바로 이 조문이에요.
- 제출하는 사람은 보호자예요. 어린이집이 검진을 대신 잡아 주는 구조가 아니에요.
- 제출한 결과는 어린이집 생활기록부에 기록해 관리해요.
- 보육교직원은 결핵 등 감염성 질환 항목이 포함된 건강진단을 따로 받아요(「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
영유아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어요
아이만 따로 어린이집용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지 묻는 분이 많아요. 법 제31조제1항 본문은 건강진단을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와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검진 중 6세 미만 아이가 받는 것이 바로 영유아건강검진이에요.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2조제5호도 영유아건강검진을 그 법 조항에 따른 대상자와 6세 미만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으로 정의해요.
그래서 따로 검진을 받는 대신 이미 받은 영유아건강검진 결과지를 내면 되는 구조예요. 영유아건강검진의 검사항목은 같은 고시 제5조제3항에 문진과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및 상담, 건강교육, 구강검진으로 적혀 있어요.
유효기간 대신 1년에 한 번 이상 기준이에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은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에 대해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법령에 적힌 기준은 이 주기예요. 몇 개월 지난 결과지는 무효라는 식의 유효기간 조항은 법과 시행규칙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아이가 마지막으로 받은 검진이 1년 안에 있는지가 기준점이 돼요. 다만 서류를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입소할 때 한 번 더 받아 와야 하는지 같은 세부 운영은 어린이집이 정해요. 원에서 안내한 기한이 있다면 그 기한을 따르고, 애매하면 담임 선생님이나 원 행정실에 확인해 주세요.
검진은 지정 검진기관에서 받아요
시행규칙 제33조제3항은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두 가지로 정해 두었어요.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 가운데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검진기관
영유아건강검진도 같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받아요. 동네 소아과가 모두 검진기관은 아니라서 예약 전에 확인이 필요해요. 병원을 찾는 방법은 영유아검진 병원 찾기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결과지는 공단에서 다시 받을 수 있어요
검진을 받고 결과지를 잃어버렸다면 다시 받을 수 있어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4항은 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결과를 통보하고, 공단이 이를 검진받은 사람에게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검진기관이 직접 통보한 경우에는 공단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는 단서도 함께 있어요.
공단은 검진 시기가 되면 대상자에게 건강검진표를 미리 보내 안내해요(「건강검진 실시기준」 제9조제1항). 우편물을 못 챙겼더라도 검진 대상과 결과는 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결과지를 화면에서 뽑는 방법은 영유아검진 결과지 조회 글에 있어요.
유치원은 기준이 달라요
유치원에 다니면 같은 안내를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을 따르지만 유치원은 「학교보건법」 체계를 따르기 때문이에요. 「학교건강검사규칙」 제12조는 유치원 원아에 대한 건강검사는 이 규칙의 검사항목에 준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로 적혀 있어서, 어린이집처럼 연 1회 실시 의무가 규칙에 못 박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같은 나이 아이라도 다니는 곳에 따라 요청받는 서류가 다를 수 있어요. 유치원에서 서류를 요청했다면 어떤 서식이 필요한지 원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해요.
결과에 이상 소견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결과지를 냈는데 치료가 필요한 항목이 있으면 어린이집이 임의로 조치하지 않아요. 시행규칙 제33조제4항은 원장이 건강진단 결과 치료가 필요한 영유아에 대해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법 제32조제1항도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영유아에 대해 보호자와 협의해 치료와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감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에서 격리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어요. 등원 여부는 진단서나 의사 소견에 따라 달라지니 결과지를 받은 날 원과 상의해 주세요.
검진 시기를 놓쳤다면
제출하려고 보니 아직 해당 차수 검진을 안 받았거나 기간이 지난 경우도 있어요. 차수별 검진 시기와 기간이 지났을 때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는 영유아검진 비용 글과 검진 시기 놓쳤을 때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검진을 받은 뒤 결과지를 내면 되기 때문에, 원에 사정을 알리고 일정을 잡는 것이 먼저예요.
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집에 내는 검진 결과 통보서는 몇 개월 안에 받은 것이어야 하나요
법령에 몇 개월이라는 유효기간은 없어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이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이 주기가 기준이 돼요. 원마다 제출 기한을 따로 안내할 수 있으니 원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어린이집용 건강진단을 또 받아야 하나요
「영유아보육법」 제31조제1항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영유아건강검진이 여기에 해당하므로 그 결과 통보서를 제출하면 돼요.
결과 통보서는 어디서 받나요
검진기관이 공단에 결과를 통보하고 공단이 검진받은 사람에게 통보해요(「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4항). 검진기관이 직접 통보한 경우에는 공단 통보가 생략될 수 있어요. 결과지 조회와 출력 방법은 영유아검진 결과지 조회 글에 정리돼 있어요.
유치원도 똑같이 1년에 한 번 내야 하나요
「학교건강검사규칙」 제12조는 유치원 원아 건강검사를 이 규칙의 검사항목에 준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해요. 어린이집과 달리 규칙에 연 1회 실시 의무가 적혀 있지 않아서 원마다 운영이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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