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위반시설 조회, 어린이집 조회 사이트에서 행정처분 조회와 어린이집 등급 조회까지

어린이집 위반시설 조회는 정보공개포털에서 해요

교육부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의 「위반사실의 공표」 메뉴에는 「위반시설 조회」와 「위반행위자 조회」가 따로 있어요. 위반시설 조회는 지역을 골라서 봐요.

1.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에서 「위반사실의 공표」를 누르고 「위반시설 조회」로 들어가요
2. 시/도와 시/군/구를 고르고 적용을 눌러요
3. 목록에서 시도, 시군구, 어린이집명, 유형, 대표자, 원장, 행정처분 건수를 확인해요

포털은 공표 제도를 정한 영유아보육법이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된 뒤의 위반사실을 대상으로 공표해요.

위반시설 조회와 위반행위자 조회 차이

위반시설 조회는 어린이집이라는 시설에 대한 공표이고, 위반행위자 조회는 아동학대로 자격정지나 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원장·보육교사에 대한 공표예요. 위반행위자 조회에서는 법 위반 이력과 이름, 당시 소속 어린이집의 명칭과 주소, 위반행위와 행정처분 내용이 공개돼요.

어린이집 행정처분 조회, 모든 처분이 보이지는 않아요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3은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가운데 법이 정한 경우만 공표하도록 해요. 그래서 포털에서 보이는 것은 공표 대상이 된 처분이에요. 정보공개포털이 안내하는 공표 대상은 이래요.

• 시설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거나 유용해 운영정지·폐쇄·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 시설 운영기준·급식기준 위반으로 영유아의 생명·신체·정신에 피해가 생겨 처분을 받은 경우
• 원장·보육교사 아동학대로 영유아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혀 자격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보조금 부정수급·유용에는 금액 기준도 있어요. 보육사업안내는 300만 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간 누적 2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공표 대상 선정 기준으로 둬요. 처분의 종류와 기준은 어린이집 행정처분 종류, 시정명령·운영정지·시설폐쇄 기준 글에 정리돼 있어요.

공표 기간은 처분에 따라 달라요

• 시설폐쇄·자격취소 3년 동안 공개
• 운영정지·자격정지 처분 기간의 2배 동안 공개, 그 기간이 6개월 이하이면 6개월

공표 전에는 대상자에게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줘요. 처분청은 대상자를 확정한 뒤 7일 안에 처분청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교육부는 명단을 모아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표해요. 공표 제도 자체는 어린이집 위반사실 공표, 명단 확인하는 곳과 공표 기간 글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어요.

어린이집 등급 조회는 평가 결과로 해요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보육인력의 전문성, 이용자 만족도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결과를 영역별로 공표해요. 보육사업안내가 알려 주는 평가 결과 확인 방법은 두 가지예요.

• 어린이집·유치원 통합정보 「검색으로 찾기」에서 어린이집을 검색해요
• 아이사랑 「어린이집」 메뉴의 「어린이집 찾기」에서 확인해요. 상세 검색의 평가정보로 평가참여와 평가미참여를 거를 수 있어요

평가 결과가 멈추는 경우도 있어요

법 제30조는 거짓으로 평가를 받았거나, 보조금 반환명령이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등에는 평가 결과의 효력을 중단하고 재평가하도록 정해요. 그래서 등급 조회와 위반시설 조회를 함께 보면 좋아요. 어린이집 원장은 평가결과를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해요. 평가 등급의 뜻은 어린이집 평가등급 A·B·C·D 의미와 우리 동네 1등급 어린이집 검색 방법 글, 평가 결과 서류는 어린이집 평가제 결과, 평가 등급 확인하는 곳과 공개 항목 글을 참고하세요.

어린이집 조회 사이트에서 정보공시도 같이 봐요

정보공개포털의 「통합정보공시」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 공시 정보를 볼 수 있어요. 입소 전에 볼 만한 항목은 이래요.

• 비용 보육료의 연령별 최대 수납액, 그 밖의 필요경비 항목별 최대 수납액, 특별활동 프로그램 단가
• 회계 세입·세출 예산서(4월), 세입·세출 결산서(10월)
• 급식과 안전 매월 식단표, 급식관리 현황,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대수와 장소
• 교직원 원장과 보육교사의 현 기관 근속연수(4월)

이상한 점을 발견하면 아이사랑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나 전화(1670-2082)로 신고할 수 있어요.

어린이집 위반시설 조회 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집 위반시설 조회는 어디서 해요?

교육부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의 「위반사실의 공표」에서 「위반시설 조회」로 들어가 시/도와 시/군/구를 고르면 돼요.

위반시설 조회와 위반행위자 조회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위반시설 조회는 보조금 부정수급이나 급식·운영기준 위반으로 처분받은 어린이집 명단이고, 위반행위자 조회는 아동학대로 자격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원장·보육교사 명단이에요.

어린이집 행정처분 조회에 안 나오면 처분이 없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법이 정한 공표 대상과 금액 기준에 해당한 처분만 공표되고, 공표 기간이 지나면 공개가 끝나요. 궁금한 점은 시군구 보육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어린이집 등급 조회는 어디서 해요?

어린이집·유치원 통합정보 「검색으로 찾기」나 아이사랑 「어린이집 찾기」에서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

위반사실 공표는 언제까지 보여요?

시설폐쇄·자격취소는 3년, 운영정지·자격정지는 처분 기간의 2배(6개월 이하이면 6개월) 동안 공개돼요.

어린이집 위반시설 조회는 등급·정보공시와 함께 확인하세요

어린이집 위반시설 조회는 정보공개포털 「위반사실의 공표」에서 지역을 골라 하고, 원장·보육교사 명단은 위반행위자 조회에서 따로 봐요. 행정처분은 공표 기준에 해당한 것만 정해진 기간 동안 보여요. 어린이집 등급 조회는 평가 결과로, 비용과 급식·안전은 통합정보공시로 함께 확인하면 입소 전 판단에 도움이 돼요. 포털에 보이는 것은 공표 대상이 된 처분과 공시된 정보이니, 더 궁금한 점은 어린이집 소재지 시군구 보육 담당 부서에, 시스템 문의는 아이사랑 헬프데스크(1566-3232, 1번)에 확인하세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교육부와 국가법령정보센터,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원문을 2026년 11월 4일에 직접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포털에 보이는 것은 공표 대상이 된 처분과 공시된 정보이니, 더 궁금한 점은 어린이집 소재지 시군구 보육 담당 부서에, 시스템 문의는 아이사랑 헬프데스크(1566-3232, 1번)에 확인하세요.

· 교육부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 「위반사실의 공표 공표개요」

· 교육부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 「위반사실의 공표 공표항목」

· 교육부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 「위반시설 조회」

· 교육부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 「통합정보공시 공시항목」

· 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영유아보육법」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어린이집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