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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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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보육정책의 기본법으로 1991년 제정·시행돼 어린이집 설치·운영 기준, 보육교직원 자격, 보육과정 운영, 평가제도, 보육비용 지원 등 보육 전반을 규율한다. 1991년 제정 이전에는 「아동복리법」 「아동복지법」 체계 아래 단순한 보호 기능에 머물렀으나, 영유아보육법 제정으로 보육이 독립적 정책 영역으로 자리 잡았고 어린이집 양적 확충의 법적 기반이 됐다. 2004년 전부개정으로 평가인증제 도입(제30조), 표준보육과정 근거(제29조)가 마련됐고, 2024년 1월 의무 평가제 전환을 위해 다시 개정됐다. 주관 부처는 2024.6월부로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됐다.

✍️ 예문

  • 영유아보육법 29조에 표준보육과정이 규정돼 있어요.
  • 영유아보육법이 1991년에 제정된 후로 보육정책이 본격적으로 발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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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정책 용어 더 찾아보기

난임 지원 소득 기준

난임 지원 소득 기준은 2025년 1월 1일부로 완전 폐지되었다.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에 따르면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했으나, 2025년 개편으로 소득 무관·횟수 무관·연령 무관으로 모든 난임 부부가 동등하게 지원받게 되었다. 단 자치구 추가 지원금은 일부 지자체에서 소득·다자녀·관할 거주 기간 등 자체 기준을 유지하므로 신청 전 관할 자치구청·보건소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다누리·국민건강보험공단·관할 보건소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 중랑구 다함께돌봄센터

서울 중랑구 다함께돌봄센터는 보건복지부와 중랑구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근거로 운영되는 중랑구 만 6~12세 초등학생 양육 가구 돌봄 거점이다. 학기 14:00~20:00·방학 09:00~18:00 자유 이용 방식으로 방과후 돌봄·방학 돌봄·결식 아동 급식·학습 지원·또래 놀이·예체능·문화 체험·아동 안전 교육을 제공한다. 보건복지부 「온동네돌봄」·서울 「우리동네키움센터」 흐름과 함께 운영되며, 우리동네키움포털(icare.seoul.go.kr)·정부24 온종일돌봄 원스톱 서비스로 신청한다. 맞벌이·다자녀·한부모·다문화 가구 우선 이용이 가능하며, 늘봄학교·지역아동센터·중랑구 가족센터·중랑구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 활용된다.

자치구 지역사랑상품권

자치구 지역사랑상품권은 한국 자치구가 자치 명칭으로 발행·운영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통칭이다. ① 「서울사랑상품권」·「강남구사랑상품권」·「노원구사랑상품권」 등 자치구별 자체 명칭, ② 「지역사랑상품권 착(Chak)」 통합 앱 또는 자치구 자체 앱 운영, ③ 매월 「5~10% 할인 판매」 캠페인, ④ 자치구 골목상권·전통시장·자치구 가맹점 사용, ⑤ 다자녀·다둥이행복카드 추가 우대가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행정안전부·관할 자치구청·다둥이행복카드·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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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지원 소득 기준

난임 지원 소득 기준은 2025년 1월 1일부로 완전 폐지되었다.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에 따르면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했으나, 2025년 개편으로 소득 무관·횟수 무관·연령 무관으로 모든 난임 부부가 동등하게 지원받게 되었다. 단 자치구 추가 지원금은 일부 지자체에서 소득·다자녀·관할 거주 기간 등 자체 기준을 유지하므로 신청 전 관할 자치구청·보건소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다누리·국민건강보험공단·관할 보건소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 중랑구 다함께돌봄센터

서울 중랑구 다함께돌봄센터는 보건복지부와 중랑구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근거로 운영되는 중랑구 만 6~12세 초등학생 양육 가구 돌봄 거점이다. 학기 14:00~20:00·방학 09:00~18:00 자유 이용 방식으로 방과후 돌봄·방학 돌봄·결식 아동 급식·학습 지원·또래 놀이·예체능·문화 체험·아동 안전 교육을 제공한다. 보건복지부 「온동네돌봄」·서울 「우리동네키움센터」 흐름과 함께 운영되며, 우리동네키움포털(icare.seoul.go.kr)·정부24 온종일돌봄 원스톱 서비스로 신청한다. 맞벌이·다자녀·한부모·다문화 가구 우선 이용이 가능하며, 늘봄학교·지역아동센터·중랑구 가족센터·중랑구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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