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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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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보육정책의 기본법으로 1991년 제정·시행돼 어린이집 설치·운영 기준, 보육교직원 자격, 보육과정 운영, 평가제도, 보육비용 지원 등 보육 전반을 규율한다. 1991년 제정 이전에는 「아동복리법」 「아동복지법」 체계 아래 단순한 보호 기능에 머물렀으나, 영유아보육법 제정으로 보육이 독립적 정책 영역으로 자리 잡았고 어린이집 양적 확충의 법적 기반이 됐다. 2004년 전부개정으로 평가인증제 도입(제30조), 표준보육과정 근거(제29조)가 마련됐고, 2024년 1월 의무 평가제 전환을 위해 다시 개정됐다. 주관 부처는 2024.6월부로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됐다.

✍️ 예문

  • 영유아보육법 29조에 표준보육과정이 규정돼 있어요.
  • 영유아보육법이 1991년에 제정된 후로 보육정책이 본격적으로 발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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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시술 본인부담금

난임 시술 본인부담금은 2025년 보건복지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개편 후 시술별로 평균 10~50만원 수준이다. 시술 총비용 중 정부 지원금(신선배아 110만원·동결배아 50만원·인공수정 30만원)이 차감되고,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 30% 적용으로 실제 본인부담은 ① 인공수정 약 20만원, ② 동결배아 이식 약 15~25만원, ③ 신선배아 이식 약 30~50만원 수준이다. 약제비·동결 보관료·일부 검사는 비급여로 별도 청구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국민건강보험공단·관할 보건소·자치구청 가족과에서 사전 견적과 사후 청구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의 날

장애인의 날은 매년 4월 20일 한국 「장애인복지법」 제14조 근거로 시행되는 한국 국가기념일이다. ① 1981년 첫 시행, ② 장애인 인식 개선·재활 의욕 고취 목적, ③ 「반가사유상 오감 체험」 등 국립중앙박물관 무장애 가족 체험, ④ 자치구 도서관·자치구 가족센터 장애 인식 개선 강좌, ⑤ 학교 연계 장애 어린이·청소년 인식 개선 교육, ⑥ 「장애인 정책 종합 캠페인」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교육부·관할 자치구청·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자치구 가족 우대 주차

자치구 가족 우대 주차는 한국 자치구가 운영하는 양육 가구 통학·통원 시 공영주차장 우대 사업이다. ① 자치구별 「다자녀·임산부·영유아 동반 가구 주차 우대」 운영, ② 「다자녀 주차 표지」 발급, ③ 자치구 도심 공영주차장 「우대 구간」 운영, ④ 「공영주차 2부제·5부제」 면제, ⑤ 「장애인 동반 주차」 우대가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국토교통부·관할 자치구청 교통과·다둥이행복카드·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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