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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없는 어린이집 교실의 작은 의자와 책장 일러스트

어린이집 행정처분 종류, 시정명령·운영정지·시설폐쇄 기준

공룡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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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실 공표 명단을 보는 법은 「어린이집 위반사실 공표, 명단 확인하는 곳과 공표 기간」 글에, CCTV 열람 요청은 「어린이집 cctv 열람 규정, 열람 요청 절차 안내」 글에 있어요. 여기서는 어린이집이 받는 행정처분의 종류와 기준만 정리해요. 어린이집 운영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조치가 내려지는지 궁금해하는 부모님들이 많아요. 특히 어린이집 행정처분 종류와 그 기준에 대해 알아두면 우리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 글에서는 어린이집 행정처분 시정명령을 비롯해 운영정지, 시설폐쇄 등 주요 어린이집 행정처분 기준을 영유아보육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조문을 바탕으로 알려드려요. 어린이집 행정처분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이 글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요.

어린이집 행정처분 종류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어린이집이 법규를 위반했을 때 시정 또는 변경 명령, 운영정지, 시설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이는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보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예요.

마이어스 유치원 건물 외관
▲ 마이어스 유치원 건물 · 사진 Itineris55 / 위키미디어 커먼스 (CC BY-SA 4.0)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도 업무 관련 위반 시 자격정지나 자격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각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은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이러한 행정처분은 위반 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관련 기관에서 법령에 따라 심사하고 결정해요. 부모님들은 관련 법규를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어린이집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은 무엇인가요?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는 등의 경우에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어요.

이 명령은 교육부장관 등이 정한 기간 안에 위반 사항을 고치도록 하는 행정처분이에요. 어린이집이 영유아보육법과 같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운영되도록 돕는 목적이 있어요.

어린이집 운영정지·폐쇄 기준은 무엇인가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람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등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운영정지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않고 운행하다 교통사고가 나거나 영유아의 하차 여부 확인 의무를 지키지 않아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운영정지나 폐쇄 명령이 내려질 수 있어요.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러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9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장·보육교사 자격정지·취소 기준은요?

교육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어요. 보수교육을 연속해서 3회 이상 받지 않은 경우도 자격정지 사유예요.

자격정지 기간은 1년 이내이지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자격정지 사유가 되면 5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해져요. 영유아의 하차 여부 확인 의무를 지키지 않아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2년 이내예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업무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자격이 취소될 수 있어요.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도 그 기간에 자격증을 사용해 업무를 한 경우도 자격취소 사유예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 동기, 내용, 횟수 등을 고려하여 자격정지 기간을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어요. 다만, 가중하더라도 총 자격정지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어요. 세부 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0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행정처분은 누가 내리고 어디서 확인해요?

어린이집에 대한 시정 또는 변경 명령, 운영정지, 폐쇄 명령은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내릴 수 있어요.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및 취소 처분은 교육부장관이 할 수 있어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자격정지 기간을 조정할 수 있어요.

각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9와 별표 10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위반 사실과 처분 내용은 해당 기관의 안내나 상담 창구를 통해 문의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집 시정명령은 어떤 경우에 내려지나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등의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어요.

어린이집 운영정지나 폐쇄는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나요?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유용한 경우,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등에는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어요.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또는 취소 기준은 무엇인가요?

교육부장관은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히거나, 보수교육을 연속해서 3회 이상 받지 않은 경우 등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어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면 자격정지 기간은 5년 이내예요. 또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정지 처분 기간 이내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어요.

정리하면

어린이집 행정처분은 시정명령, 운영정지, 시설폐쇄로 나뉘며,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자격정지나 취소 처분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각 처분의 세부 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에 명시되어 있어요. 위반 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등을 고려하여 자격정지 기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도 있어요.

우리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거나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관련 법령과 교육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안내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해당 기관의 안내를 참고하시어 궁금증을 해결하시기를 권해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법령 조문(영유아보육법 2026년 5월 19일 시행본, 같은 법 시행규칙 2026년 5월 12일 시행본)을 2026년 10월 10일에 확인해 부모 관점에서 재구성했습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구체적인 처분 내용은 관할 시·군·구청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 「영유아보육법」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영유아보육법」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영유아보육법」 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영유아보육법」 제47조(보육교사의 자격정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영유아보육법」 제48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9(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0(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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