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 위반사실 공표, 명단 확인하는 곳과 공표 기간
어린이집 위반사실 공표는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3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과 원장·보육교사 가운데 법이 정한 경우의 명단을 공개하는 제도예요. 어린이집을 고르거나 옮기면서 어린이집 명단 공표나 어린이집 행정처분 조회를 찾아보는 부모가 많은데, 모든 행정처분이 공표되는 것은 아니에요. 보조금이나 필요경비를 부정하게 받은 금액이 기준 이상이거나, 급식기준 위반이나 아동학대로 영유아에게 중대한 피해가 생긴 경우 등이 대상이에요. 이 글은 공표 기준과 공표 내용, 공표 전 소명 절차와 제외되는 경우, 명단을 확인하는 곳과 공표 기간을 법령과 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로 정리했어요.
어린이집 위반사실 공표, 어떤 경우에 하나요?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가운데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거나 유용한 경우, 운영 또는 급식 기준을 위반하여 영유아에게 중대한 피해를 준 경우, 보육료나 필요경비를 부당하게 받은 경우 등의 위반사실을 공표해요. 어린이집 회계 재산을 보육 목적 외로 쓴 경우도 공표 대상에 포함돼요.
보조금이나 보육료, 필요경비와 관련한 위반은 1회 위반 금액이 300만 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간 2회 이상 위반하여 누적 금액이 200만 원 이상일 때 공표돼요.
원장과 보육교사의 경우,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영유아의 생명에 해를 끼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에 법 위반 이력과 명단이 공표돼요.
공표 내용은 무엇인가요?
어린이집 위반사실이 공표될 때는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처분 내용, 어린이집의 명칭, 대표자 성명, 원장 성명이 포함돼요. 여기에 어린이집의 종류와 주소도 함께 공표돼요.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명단이 공표될 때는 위반행위 당시 소속 어린이집의 명칭과 주소, 위반행위의 내용, 그리고 행정처분의 내용이 함께 공개돼요.
공표 전에 소명할 기회가 있나요?
위반사실 공표 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해당 어린이집이나 원장, 보육교사에게는 그 사실이 통지돼요. 이때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져요.
공표 대상은 행정처분이 종료되고 집행된 행위를 기준으로 선정돼요. 행정처분 집행정지 소송이 제기되었거나 소송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표 대상에서 제외돼요.
위반사실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처분청은 명단 공표 대상자를 확정한 뒤 7일 이내에 해당 처분청 홈페이지에 위반사실을 공표해요. 또한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 등에도 공표할 수 있으며,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면 포털과 연동돼요.
시·군·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교육부장관에게 공표 현황을 통보해요. 교육부장관은 이 내용을 취합하여 교육부 홈페이지의 '교육부 소식', '명단공표', '위반사실의 공표' 메뉴에 공표해요.
공표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위반사실은 해당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돼요. 어린이집 폐쇄나 원장·보육교사 자격취소에 해당하는 중대한 처분은 3년 동안 공표되고, 운영정지나 자격정지에 해당하면 그 기간의 2배 동안 공표돼요.
다만 그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이 6개월보다 짧으면 6개월 동안 공표돼요. 위반행위가 중대하거나 반복되어 추가 공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표 기간 중에 신문이나 방송에 추가로 공표할 수도 있어요.
보호자는 보육 환경과 내용 등 어린이집 운영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원장에게 어린이집 참관을 요구할 수 있어요. 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집 위반사실은 어떤 기준으로 공표되나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조금 부정 수급 및 유용, 영유아의 생명·신체·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준 운영·급식·위생 기준 위반, 보육료 및 필요경비 부정 수령, 보육 목적 외 재산 사용 등이 공표 기준이 돼요. 보조금 등 관련 위반은 1회 300만 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간 2회 이상 누적 200만 원 이상일 때 공표해요.
어린이집 위반사실 공표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처분청은 공표 대상자를 확정한 뒤 7일 이내에 처분청 홈페이지에 위반사실을 공표해요. 또한,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이 취합하여 교육부 홈페이지의 '교육부 소식, 명단공표, 위반사실의 공표' 메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면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과 연동돼요.
어린이집 위반사실은 얼마나 오랫동안 공표되나요?
위반사실은 해당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돼요. 어린이집 폐쇄나 원장·보육교사의 자격취소에 해당하는 경우 3년 동안 공표하며, 운영정지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2배 동안 공표해요. 다만,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6개월 동안 공표해요.
정리하면
어린이집 위반사실 공표는 법이 정한 위반에 대해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만 하므로, 명단에 없다고 해서 행정처분이 한 번도 없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공표 내용은 위반행위, 처분내용, 어린이집 명칭, 대표자 및 원장 성명, 어린이집 종류와 주소 등을 포함해요. 행정처분이 종료되고 집행된 행위를 기준으로 공표하며,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돼요.
영유아보육법 제25조의3에 따라 보호자는 어린이집의 운영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원장에게 참관을 요구할 수 있어요. 필요한 경우 이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특정 어린이집의 공표 여부는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와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 교육부 홈페이지의 위반사실 공표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법령 원문과 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를 2026년 10월 10일에 다시 확인해 부모 관점에서 재구성했습니다. 세부 운영은 지역과 어린이집마다 다를 수 있으니 다니는 어린이집이나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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