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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 금지 표시 스마트폰, 달력, 의사봉, 책상, 시계가 격자로 배치된 그림

학교 휴대폰 금지법, 2026년 3월 시행된 수업 중 휴대폰 사용 금지와 예외 3가지

공룡언니

·

아이가 초등학교에 다니면 「학교에서 휴대폰을 아예 못 쓰게 됐다던데 정말이야?」라는 질문을 한 번쯤 받게 돼요. 뉴스에서 학교 휴대폰 금지 법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학교 휴대폰 금지법이 정확히 언제부터 무엇을 막는지는 헷갈리기 쉬워요. 결론부터 말하면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돼,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쓸 수 없어요. 다만 법이 정한 예외 3가지가 있고, 수업 밖 시간의 사용·소지는 학교가 학칙으로 정해요. 이 글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률 원문과 교육부 고시를 바탕으로 수업 중 휴대폰 사용 금지의 범위와 예외만 정리했어요.

학교 휴대폰 금지법, 정식 이름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예요

흔히 학교 휴대폰 금지법이라고 부르는 조항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예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이 조항은 법률 제21049호로 2025년 9월 16일 공포됐고,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됐어요.

2023년 여름의 빈 교실 모습
▲ 여름의 빈 교실 · 사진 AKA MBG / 위키미디어 커먼스 (CC0)

그러니 올해 3월 새 학기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이미 적용되고 있어요. 교육부도 정책브리핑을 통해 2026년 3월부터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이 금지된다고 안내했어요.

수업 중 휴대폰 사용 금지, 법이 직접 막는 건 '수업 중'이에요

제20조의5제1항은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해요. 법이 직접 금지하는 시간은 수업 중이고, 대상은 휴대전화만이 아니라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예요.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까지 법이 일률적으로 막는 것은 아니에요. 이 시간의 사용과 소지는 제2항·제3항에 따라 학교가 정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초등학교 쉬는 시간 휴대폰 사용」 글에 따로 정리했어요.

예외 3가지,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해야 쓸 수 있어요

제1항 단서는 수업 중에도 스마트기기를 쓸 수 있는 경우를 세 가지로 정해요. 첫째,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예요. 둘째,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예요. 셋째,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예요.

이 세 가지에 해당해도 학생이 스스로 판단해서 쓰는 게 아니라,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만 쓸 수 있어요. 아이가 보조기기로 기기를 써야 한다면 새 학기 초에 담임 선생님과 먼저 이야기해 두는 게 좋아요.

수업 밖 사용·소지는 우리 학교 학칙이 정해요

제2항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해요. 제3항은 제한 기준·방법, 스마트기기의 유형 등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게 했어요.

교육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6-3호) 부칙은 학교의 장이 2026년 8월 31일까지 이 내용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등교 때 휴대폰을 걷는지, 쉬는 시간에 쓸 수 있는지는 학교마다 다를 수 있어요. 스마트워치가 어디에 들어가는지는 「학교 스마트워치 사용 규정」 글을 참고하세요.

수업 중에 쓰면 어떻게 되나요

「초·중등교육법」의 벌칙(제67조)과 과태료(제68조) 조항에는 제20조의5가 들어 있지 않아요. 수업 중 사용은 벌금 문제가 아니라 학교의 생활지도로 다뤄요.

고시 제11조제2항에 따르면 교원은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쓰는 학생에게 주의를 주어 사용을 제한할 수 있어요. 제12조제5항은 2회 이상 주의를 주었는데도 계속 쓰는 물품을 학칙에 따라 분리·보관할 수 있게 했고,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해요. 수거와 분리보관이 인권침해인지는 「학교 휴대폰 수거 불법인가요」 글에서 따로 다뤘어요.

고시 제16조는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조치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불응하는 학생은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해요. 집에서도 수업 중에는 휴대폰을 넣어 두는 게 규칙이라는 걸 아이와 미리 이야기해 두면 좋아요. 집에서의 사용 습관은 「스마트폰 없이 아이랑 놀아주는 법」 글에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학교 휴대폰 금지법은 언제부터 시행됐나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는 2025년 9월 16일 공포돼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됐어요. 올해 새 학기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적용되고 있어요.

쉬는 시간에도 휴대폰을 쓰면 안 되나요?

법이 직접 금지하는 건 수업 중 사용이에요.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의 사용·소지는 학교가 학칙으로 정하기 때문에 학교마다 다를 수 있어요.

수업 중에 휴대폰을 쓸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보조기기로 쓰는 경우, 교육의 목적으로 쓰는 경우,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해 쓰는 경우예요. 세 경우 모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해야 해요.

수업 중에 쓰면 벌금이 있나요?

「초·중등교육법」의 벌칙과 과태료 조항에는 제20조의5가 들어 있지 않아요. 대신 교육부 고시에 따라 주의, 분리보관 같은 생활지도를 받을 수 있어요.

정리하면

학교 휴대폰 금지법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이고, 2026년 3월 1일부터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막고 있어요. 보조기기, 교육 목적, 긴급 상황이라는 예외 3가지는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해야 쓸 수 있어요.

수업 밖 시간의 사용과 소지는 학칙이 정하니, 우리 아이 학교의 학칙과 가정통신문을 한 번 확인해 두세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법령·고시와 공공기관 자료를 2026년 9월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직접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교내 사용·소지 기준은 학교마다 학칙으로 다르니, 우리 아이 학교의 학칙과 가정통신문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 법률 제21049호(2025년 9월 16일 공포, 2026년 3월 1일 시행)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교육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6-3호, 2026년 3월 1일 시행)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교육부) · 2026년 3월부터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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