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적률 뜻과 계산법, 건폐율 차이와 용도지역별 상한, 재건축 용적률과 용적률 특례
뉴스에서 재건축이나 동네 개발 소식을 읽다 보면 용적률이라는 단어를 자주 만나게 돼요. 용적률 뜻은 건축법 제56조에 정의가 있어요.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곧 땅 넓이에 견줘 건물 각 층 바닥면적을 모두 더한 값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요. 국토교통부 토지이음 용어사전은 용적률을 건폐율과 함께 그 지역의 「개발밀도를 가늠하는 척도」로 설명해요.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연면적에서 빠지는 면적은 무엇인지, 용도지역마다 상한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차례로 짚어 볼게요. 우리 집이 있는 땅의 용도지역을 확인하는 경로와 재건축 용적률, 정비사업의 용적률 특례가 임대주택 공급과 어떻게 묶여 있는지도 법 조문 범위 안에서 정리했어요.
용적률 뜻 한눈에 보기
- 건축법은 용적률을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로 정의하고, 최대한도는 국토계획법 제78조 기준을 따르게 해요.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는 용적률을 산정할 때 지하층과 부속용도인 지상 주차장 면적 등을 연면적에서 빼도록 정해요.
- 건폐율은 같은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연면적 대신 건축면적을 나눠요.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가 용도지역별 범위를 두고, 실제 비율은 시·군 등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해요.
- 도시정비법은 재건축 용적률을 법적상한용적률까지 높일 수 있게 하는 대신 초과용적률 일부에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을 요구해요.
용적률 뜻,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에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건축법 제56조는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용적률이라고 불러요. 한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으면 그 연면적을 모두 합해 계산해요. 같은 조문은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기준에 따르게 하고, 건축법에서 따로 완화하거나 강화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해요.
연면적이라는 말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정의돼 있어요. 하나의 건축물 각 층 바닥면적을 합계한 값이에요. 바닥면적은 벽이나 기둥 같은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곧 위에서 내려다본 넓이로 재요. 대지면적도 같은 조항에서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정하고, 건축선과 도로 사이 면적이나 대지 안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등은 제외해요.
숫자로 계산해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를 들어 대지면적이 200제곱미터인 땅에 바닥면적 100제곱미터짜리 층을 지상으로 4개 올렸다고 가정해 볼게요. 연면적은 100제곱미터에 4를 곱한 400제곱미터이고, 이를 대지면적 200제곱미터로 나누면 2가 돼요. 퍼센트로 바꾸면 용적률은 200퍼센트예요.
같은 대지에 같은 크기의 층을 6개 올리면 연면적은 600제곱미터, 용적률은 300퍼센트로 올라가요. 대지면적이 그대로일 때 허용되는 용적률이 커질수록 지을 수 있는 연면적도 같은 비율로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용적률 상한이 정해져 있으면 그 땅에 올릴 수 있는 바닥면적 합계의 상한도 함께 정해져요.
연면적에서 빠지는 면적, 지하층과 부속 주차장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는 연면적을 정의하면서 용적률을 산정할 때만 빼는 면적을 따로 적어 두었어요. 첫째는 「지하층의 면적」이고, 둘째는 지상층에서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 가운데 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예요. 여기에 초고층·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과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도 제외 대상이에요. 토지이음 용어사전의 연면적 항목도 이 네 가지를 같은 순서로 정리해요.
앞의 계산 예에 대입해 볼게요. 지상 4개 층 외에 바닥면적 100제곱미터인 지하층을 하나 더 만들어도 지하층은 빠지므로 용적률 계산에 쓰는 연면적은 400제곱미터 그대로예요. 지상 1층 100제곱미터 가운데 40제곱미터를 그 건물의 부속 주차장으로 쓴다면 계산에 넣는 면적은 360제곱미터가 되고, 용적률은 180퍼센트로 내려가요.
바닥면적 단계에서 아예 빠지는 부분도 있어요. 같은 시행령 조항은 공중의 통행이나 주차에 전용되는 필로티 부분과 공동주택의 필로티 부분, 공동주택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전기실·어린이놀이터·조경시설 등의 면적을 바닥면적에 넣지 않아요. 승강기탑이나 계단탑, 일정 높이 이하의 다락, 지상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지하주차장 경사로도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건폐율과 용적률의 차이
건축법 제55조는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건폐율이라고 정의해요. 분모가 대지면적이라는 점은 용적률과 같지만, 분자가 모든 층을 합한 연면적이 아니라 건축면적이라는 점이 달라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는 건축면적을 건축물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정해요. 쉽게 말해 건물이 땅을 차지하는 넓이를 위에서 본 값이에요.
두 비율을 함께 계산하면 차이가 더 잘 보여요. 대지 200제곱미터에 건축면적 100제곱미터인 건물을 4개 층으로 지으면 건폐율은 50퍼센트, 용적률은 200퍼센트예요. 같은 땅에 건축면적 50제곱미터인 건물을 8개 층으로 지어도 연면적이 400제곱미터라 용적률은 똑같이 200퍼센트지만, 건폐율은 25퍼센트로 낮아져요. 그래서 건폐율은 땅을 얼마나 덮는지, 용적률은 전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 준다고 정리할 수 있어요.
용도지역별 상한도 따로 있어요. 국토계획법 제77조는 도시지역 가운데 주거지역의 건폐율 최대한도를 70퍼센트 이하로 두고,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60퍼센트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50퍼센트 이하 범위로 정해요. 토지이음 용어사전도 건폐율을 용적률과 함께 개발밀도를 가늠하는 척도로 설명해요.
용도지역별 용적률 상한은 법이 범위를, 조례가 비율을 정해요
국토계획법 제78조는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해 시·군 등의 조례로 정하도록 해요. 법률이 정한 큰 범위는 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상업지역 1천500퍼센트 이하, 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예요. 관리지역 가운데 계획관리지역은 100퍼센트 이하,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80퍼센트 이하로 정해져 있어요.
세분된 용도지역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에 있어요. 주거지역만 보면 제1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제2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상 150퍼센트 이하예요. 일반주거지역은 제1종이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이하, 제2종이 100퍼센트 이상 250퍼센트 이하, 제3종이 10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이고, 준주거지역은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예요. 상업지역 가운데 중심상업지역은 200퍼센트 이상 1천500퍼센트 이하예요.
시행령 제85조는 이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넘을 수 없다고 정해요. 같은 조 제2항은 조례로 비율을 정할 때 관할구역을 세분해 달리 정할 수 있게 해요. 그래서 같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라도 실제로 적용되는 용적률은 지역의 조례를 확인해야 알 수 있어요.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면 상한이 올라가요
시행령 제85조 제3항은 제1종전용주거지역부터 준주거지역까지에서 공공임대주택이나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면,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게 해요. 같은 항에는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려고 기존 건축물 외에 별도 건축물을 짓는 경우도 들어 있고, 이때는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범위에서 조례로 비율을 정해요.
우리 집 땅의 용도지역은 토지이음에서 확인해요
국토교통부 토지이음 용어사전에 따르면 토지이음은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 규제안내서, 고시정보 등으로 구성된 정보시스템이에요. 같은 용어사전은 용도지역을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하려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서로 중복되지 않게 결정하는 지역으로 설명해요. 그래서 우리 집 땅의 용적률을 알고 싶다면 먼저 토지이용계획에서 그 땅이 어떤 용도지역인지 확인하는 순서가 돼요.
서류가 필요하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토지이음 용어사전은 이 확인서를 「필지별로」 지역·지구등의 지정 내용과 행위제한 내용 등을 확인하는 서류로 설명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내면 발급한다고 안내해요. 용도지역을 확인한 뒤에는 그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조례상 비율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군계획조례에서 찾아보면 돼요.
재건축 용적률과 용적률 특례, 임대주택 공급 조건
토지이음 용어사전은 재건축사업을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려고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한 종류로 설명해요. 재건축에서 용적률이 자주 이야기되는 이유는 앞의 계산에서 본 구조와 같아요. 대지면적이 그대로일 때 적용되는 용적률이 높아지면 새로 지을 수 있는 연면적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이에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는 과밀억제권역의 주거지역 등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과,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재건축사업에 대해 정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게 해요. 법적상한용적률은 국토계획법 제78조와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을 말해요. 같은 조는 층수제한, 높이제한, 일조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등으로 건축이 제한되는 경우 건축이 가능한 용적률을 관계 법률의 상한으로 본다고 정해요. 이렇게 정비계획 용적률을 넘겨 지을 때는 조례로 정한 용적률 제한과 정비계획상 허용세대수 제한을 받지 않아요.
대신 조건이 붙어요.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 용적률을 뺀 값을 초과용적률이라 하고, 사업시행자는 그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지어야 해요. 과밀억제권역의 재건축사업은 초과용적률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 과밀억제권역 밖의 재건축사업은 100분의 50 이하에서 시·도조례로 비율을 정해요.
같은 법 제55조는 이렇게 지은 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 인수자에게 공급하도록 해요. 공급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이고, 부속 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봐요.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이 주택에 관한 사항을 인수자와 협의해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해야 하고, 인수된 주택은 원칙적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해요.
도시정비법의 용적률 특례
도시정비법 제66조의 제목은 「용적률에 관한 특례」 등이에요.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 기준 이상으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거나 임대주택을 추가로 건설하는 등 세입자 손실보상 대책을 시행하면, 해당 정비구역 용적률의 100분의 125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게 해요.
제2항은 정비구역이 역세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100분의 120까지 완화하거나, 용도지역을 변경해 변경된 용도지역의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할 수 있다고 정해요. 이 경우 완화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 용적률을 뺀 값의 100분의 75 이하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지어 인수자에게 공급해야 해요. 인수자는 공급받은 주택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주택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분양할 수 있어요.
재건축으로 생긴 초과이익에 매기는 부담금은 용적률과는 다른 제도예요. 부과 대상과 계산 구조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 정리에서 따로 다뤘어요.
용적률 뜻 자주 묻는 질문
용적률 200퍼센트면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나요?
용적률은 층수가 아니라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라 층수가 바로 정해지지 않아요. 건축면적이 대지의 절반이면 4개 층, 4분의 1이면 8개 층으로 같은 200퍼센트가 나와요. 도시정비법 제54조가 관계 법률의 건축제한으로 국토계획법의 층수제한과 건축법의 높이제한을 따로 들고 있듯이, 층수와 높이에는 별도 규정도 적용돼요.
어린이집을 지어 기부하면 용적률이 늘어나나요?
국토계획법 제78조 제6항은 대지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면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게 해요.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는 그 시설에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과 노인복지관 등을 넣고, 기부하는 시설 연면적의 2배 이하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하되 조례로 정한 용적률의 120퍼센트와 용도지역별 최대한도를 넘을 수 없게 해요.
지하주차장도 용적률 계산에 들어가나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는 용적률을 산정할 때 지하층의 면적을 연면적에서 빼요. 지상층 주차장은 그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에만 빠져요. 지상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지하주차장 경사로는 바닥면적에도 넣지 않아요.
완화 규정이 여러 개면 모두 더해서 적용되나요?
국토계획법 제78조 제7항은 여러 법률의 용적률 완화 규정을 중첩해 적용할 수 있게 하되 범위를 정해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범위, 그 밖의 지역은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예요. 중첩 완화로 최대한도를 넘게 되면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돼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국토교통부 토지이음 원문을 2026년 11월 19일에 직접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조례로 정하는 실제 비율과 정비계획 용적률은 지역과 구역마다 달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고시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특정 단지나 투자 판단을 위한 글이 아니에요.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및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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