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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뜻과 조회 방법, 열람 화면과 확인서 발급, 이의신청 기간, 아파트 공시가격과 차이

공룡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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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마다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당 가격이에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는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지 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있고, 이의신청 기간을 2026년 10월 29일부터 11월 27일까지로 안내해요. 땅을 가진 가족이라면 개별공시지가 조회를 해 볼 일이 생기고, 아파트에 사는 가족은 우리 집에도 개별공시지가가 따로 있는지 궁금해지기도 해요. 개별공시지가 뜻과 결정 기준, 표준지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과의 차이, 세금 등에 쓰이는 범위, 열람과 확인서 발급, 의견제출·이의신청 순서를 법률·시행령과 공공기관 안내로 차례차례 짚어 볼게요.

개별공시지가 한눈에 보기

  •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에요.
  • 공시기준일은 1월 1일이고, 그 뒤 분할·합병 등이 생긴 토지는 7월 1일이나 다음 해 1월 1일이 기준이 돼요.
  • 아파트·단독주택의 주택 과세 기준은 공동주택가격·개별주택가격으로 따로 공시돼요.
  •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증명용 확인서는 정부24나 시·군·구 민원창구에서 받아요.
  • 이의신청은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요.

개별공시지가 뜻과 결정 기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와 다른 법령이 정한 목적의 지가산정에 쓰이도록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고 정해요. 대상은 관할 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고,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해요. 토지개별공시지가라는 말도 같은 가격을 가리켜요.

기준이 되는 날짜도 법령에 있어요. 시행령 제3조는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을 1월 1일로 두고, 개별공시지가는 이 공시기준일 현재의 가격으로 결정해요. 같은 시행령 제21조는 매년 5월 31일까지 결정·공시하도록 정하고,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자주 묻는 질문도 1월 1일 기준 가격을 매년 5월 말에 공시한다고 설명해요.

1월 1일 이후 분할·합병된 토지, 신규등록이나 지목변경이 된 토지, 국유·공유에서 사유로 바뀌었는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기준일이 달라져요.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이런 사유가 생긴 토지는 그 해 7월 1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라면 다음 해 1월 1일이 기준이에요. 7월 1일 기준분은 제21조 단서에 따라 그 해 10월 31일까지 결정·공시해요.

산정 방식은 법 제10조 제4항에 있어요. 해당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해 지가를 산정하고, 표준지공시지가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해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개별지 개요는 시·군·구가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해 가격배율을 구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한다고 풀어 설명해요.

시행령 제17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통보하는 조사·산정 기준에 「토지 특성조사」, 비교표준지 선정, 토지가격비준표 사용에 관한 사항을 담도록 해요. 이렇게 산정한 가격은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요.

표준지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과 차이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해요. 법 제3조에 따르면 토지이용상황과 주변 환경 등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가운데 표준지를 골라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해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는 전국 약 3,881만 필지 중 대표성이 있는 60만 필지를 표준지로 선정하며, 이 가격이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고 설명해요.

법 제9조는 표준지공시지가가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된다고 정해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업무와 관련해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법인등이 개별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도 기준이 돼요. 정리하면 표준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나머지 개별토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하는 구조예요.

주택은 땅값과 별도로 주택가격이 공시돼요. 단독주택 가운데 표준주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주택가격을 공시하고, 나머지 단독주택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해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해요. 공동주택은 법 제1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해 공시하는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는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공시대상 공동주택으로 들고, 오피스텔과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공동주택이 아니어서 공시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해요.

아파트 개별공시지가나 주택개별공시지가를 검색했다면, 찾는 값이 땅값인지 주택가격인지부터 나눠 보세요. 법 제19조는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해 주택 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정해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도 개별주택가격이 재산세(주택)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고 설명해요. 아파트라면 공동주택가격 열람으로, 단독주택이라면 개별주택가격 열람으로 이어지는 셈이에요.

같은 안내는 공동주택가격이 보상가격이나 담보가격과는 무관하다고 밝혀요. 국세 평가에 쓰는 기준시가와 공시지가의 관계는 기준시가 뜻과 공시지가 차이에 따로 정리돼 있어요.

개별공시지가는 어디에 쓰이나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자주 묻는 질문은 개별공시지가가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고 설명하고, 구체적인 활용 현황을 표로 보여 줘요. 조세 칸에는 재산세(지방교육세 등 포함),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 양도소득세, 상속세와 증여세가 있어요. 부담금 칸에는 재건축부담금과 개발부담금이 있고, 재건축부담금의 부과 대상과 계산 구조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 안내에서 이어 읽을 수 있어요.

동대문구의 개별공시지가 안내는 지방세 가운데 재산세·취득세·등록면허세의 적용범위를 「과세표준액 결정자료」로 적어요. 같은 표의 국세 칸에는 양도가액 산정을 위한 기준시가, 증여재산가액과 상속재산가액 산정을 위한 재산의 가액,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액 결정자료가 나란히 있어요.

세금 밖의 쓰임도 적지 않아요. 알리미의 활용 현황표에는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기초노령연금·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판단기준이 있어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판단 기준도 함께 적혀 있어요.

개별공시지가 조회·열람 순서와 확인서 발급

토지 개별공시지가 조회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의 개별지 공시가격 열람 화면에서 할 수 있어요. 이 화면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확인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고 안내해요. 화면에는 지번검색·도로명검색·지도검색 버튼이 있고, 시·도를 고른 뒤 법정동 목록에서 동을 골라 찾아가는 구성이에요.

개별공시지가 열람 결과표에는 「가격기준년도」, 토지소재지, 지번, 개별공시지가, 기준일자, 공시일자가 표시돼요. 분할·합병 등으로 7월 1일을 기준일로 공시된 토지도 있으니, 개별공시지가 확인을 할 때는 기준일자 칸을 함께 보면 헷갈리지 않아요. 토지이용계획이나 토지대장 같은 공부 열람은 일사편리에서, 가격 산정 내용에 관한 문의는 해당 시·군·구 담당자에게 하도록 안내돼 있어요.

알리미의 일사편리 안내에는 주의할 점도 있어요. 화면의 개별공시지가는 기준년월일로 결정·공시된 자료를 토대로 만든 것이라, 그 뒤 토지이동이 생기면 실제 공시지가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증명용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는 시·군·구청 종합민원실, 주민센터, 인터넷 부동산민원 발급서비스 창구에서 발급받도록 안내해요.

정부24의 개별공시지가 확인 민원은 인터넷·방문·우편·무인발급기로 신청할 수 있고, 신청 자격에 제한이 없어 누구나 낼 수 있어요.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이고, 신청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인 개별공시지가 확인(신청)서예요. 접수와 처리는 토지가 있는 시·군·구가 맡아요.

의견제출과 이의신청, 2026년 7월 1일 기준 일정

결정·공시 전에는 의견제출 단계가 있어요.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별토지가격 열람부를 갖추고, 열람기간·장소와 의견제출기간·방법을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게시」해야 해요. 의견이 들어오면 제출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해 결과를 알리고, 이때 현지조사와 검증을 할 수 있어요.

2026년 7월 1일 기준분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가 개별지공시지가(안)의 열람과 의견제출 기간을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22일까지로 안내했어요. 온라인 의견제출 메뉴를 쓰거나, 의견제출서 양식을 받아 해당 지자체 담당자에게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는 방식이었어요.

공시 뒤에는 이의신청 단계예요. 법 제11조는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사람이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해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해 결과를 서면으로 알리고, 내용이 타당하면 가격을 조정해 다시 결정·공시해요. 시행령 제22조는 이의신청서에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내도록 해요.

지금 진행 중인 일정은 2026년 7월 1일 기준분이에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이의신청 안내에 따르면 기간은 「2026.10.29 ~ 2026.11.27」이고, 인터넷 이의신청 메뉴로 등록하거나 이의신청서 양식을 작성해 시·군·구에 우편이나 팩스로 낼 수 있어요. 하남시의 2026년 추진 일정표는 7월 1일 기준 가격을 10월 29일에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지가 검증과 처리를 거쳐 12월 21일에 조정 공시하는 순서로 짜여 있어요. 정부24 안내로는 이의신청 수수료가 없고 처리기간은 총 30일이에요.

이의신청과 별개로 법 제12조는 틀린 계산이나 오기, 표준지 선정의 착오 같은 명백한 오류를 발견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체 없이 정정하도록 해요. 시행령 제23조는 공시절차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용도지역 등 토지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잘못 조사한 경우, 토지가격비준표 적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를 그 사유로 들어요.

개별공시지가 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도 개별공시지가로 주택 세금 기준을 보나요?

주택은 주택가격이 따로 공시돼요. 아파트는 공동주택가격,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이 주택 과세 등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9조가 정해요. 아파트 한 호의 가격은 공동주택가격 열람에서 찾아요.

개별공시지가가 토지 보상금을 정하는 기준인가요?

동대문구 안내는 개별공시지가가 국세·지방세와 각종 부담금, 사용료 등에 쓰일 뿐 토지보상과는 관계가 없다고 설명해요. 적용 법령과 평가 주체, 평가 방법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예요.

표준지로 선정된 땅은 개별공시지가가 없나요?

법 제10조 제2항은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면서, 이 경우 해당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고 정해요.

내년 개별공시지가는 언제 공시되나요?

정기분은 1월 1일 기준 가격을 5월 31일까지 결정·공시하는 시행령 규정을 따라요. 시행령 제21조는 공시할 때 조사기준일, 공시필지의 수, 열람방법과 이의신청의 기간·절차·방법을 시·군·구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니, 정확한 날짜는 그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개별공시지가확인원(확인서)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정부24 민원안내는 개별공시지가 확인의 수수료를 「수수료는 조례로 결정」이라고 적어요. 토지가 있는 시·군·구 조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화면이나 민원창구에서 확인해 주세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정부24·하남시·동대문구 원문을 2026년 11월 16일에 직접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공시기준일과 공시 기한은 법률·시행령 기준이고, 2026년 7월 1일 기준분 일정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하남시 안내 기준이에요. 토지가 있는 시·군·구의 공고에서 실제 일정을 확인해 주세요.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0조·제11조·제17조~제19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5조~제23조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개별지 개요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자주 묻는 질문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개별지 공시가격 열람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개별지 일사편리 사이트 안내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개별지 의견제출 안내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개별지 이의신청 안내

· 정부24 개별공시지가 확인 민원안내

· 정부24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민원안내

· 하남시 2026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추진 일정

· 동대문구 개별공시지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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