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형 퇴직연금, 계약형과 차이와 금융기관 개방형·연합형·푸른씨앗 기금 정리

지금의 계약형 퇴직연금은 이렇게 운영돼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나 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맺어야 해요. 적립금 운용방법을 안내하고 운용 현황을 기록·통지하는 운용관리업무 계약, 계좌를 관리하고 부담금을 받아 보관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자산관리업무 계약이에요. 자산관리업무 계약은 근로자나 가입자를 피보험자나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이나 신탁계약 방식으로 맺어요. 이처럼 금융회사와의 계약으로 운영하는 방식을 흔히 계약형이라고 불러요.

퇴직연금제도는 법에서 세 가지로 나눠요.

• 확정급여형(DB): 근로자가 받을 급여 수준이 미리 정해져 있는 제도
• 확정기여형(DC): 사용자가 내야 할 부담금 수준이 미리 정해져 있는 제도
•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부담금을 적립·운용하는 제도로, 급여나 부담금 수준이 확정되지 않은 제도

기금형 퇴직연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고용노동부가 2026년 2월 6일 발표한 노사정 공동선언문은 기금형 퇴직연금의 기본 구조를 이렇게 정리했어요.

• 기금은 독립된 수탁법인을 세워 운영하고, 수탁법인은 오직 가입자의 이익만을 위해 기금을 운용해요.
• 수탁법인에는 기금 운영과 운용의 최종 의사결정 주체로 이사회를 두고, 이와 별도로 금융·투자 전문가 중심의 기금운용 전담 기구를 둬요.
• 기금형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DC형)에 적용해요.
• 하나의 사업장에서도 계약형과 기금형을 동시에 도입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입자에게 선택권을 줄 수 있어요.
• 수탁자책임을 법제화하고, 내부통제와 이해상충 방지 체계, 횡령·사기·파산 같은 위험에서 수급권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해요.

정리하면 계약형은 사용자나 가입자가 금융회사와 맺은 계약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기금형은 여러 가입자의 적립금을 하나의 기금으로 모아 독립된 수탁법인이 운용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예요.

공동선언이 제시한 기금형 세 가지 형태

• 금융기관 개방형 기금: 은행, 증권, 보험 등 민간 금융회사가 별도의 수탁법인을 세우고 여러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으로 모아 운영해요. 이사회는 수탁법인과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이사를 과반으로 두고, 독립이사 중 30% 이상(최소 2명)은 가입자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해요.
• 연합형 기금: 여러 사용자가 연합해 공동 수탁법인을 세우고 소속 근로자의 적립금을 기금으로 모아 운영해요. 이사회에는 노사가 같은 수로 참여해요.
• 공공기관 개방형 기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가입 대상을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넓히는 등 활성화해요.

이미 운영 중인 기금형,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푸른씨앗

기금형 퇴직연금이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에요.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푸른씨앗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2022년 도입된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예요. 법은 이 제도를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와 근로자가 낸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만들어 운영하고 근로자에게 급여를 주는 제도로 정의해요.

•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내요.
•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 수수료 면제(3년)와 부담금 10% 지원을 안내하고, 2025년 수익률은 8.67%였다고 밝혔어요.
• 도입 3년여 만에 약 3만 8천 개 사업장, 17만 명이 가입했고 적립금은 1조 7천억 원 규모예요.
• 2026년 2월 국회를 통과한 법 개정으로 가입 대상이 30명 이하 사업장에서 2026년 7월 1일부터 상시 50명 미만 사업장으로 넓어졌고, 2027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100명 미만 사업장까지 가입할 수 있어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14호와 부칙 제2조).
• 2026년 7월부터는 노무제공자를 포함해 소득이 있는 누구나 개인형 퇴직연금(IRP) 형태로 가입할 수 있어요.

기금형 퇴직연금 논의는 어디까지 왔나요

고용노동부는 2025년 10월 28일 노사, 청년, 정부, 공익 위원 18명으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를 출범하고,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핵심 의제로 논의했어요. TF는 약 3개월간 10회 회의를 거쳐 2026년 2월 6일 공동선언문을 발표했고, 고용노동부는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20여 년 만에 퇴직연금 구조 개선 방향에 노사가 처음 합의한 사회적 선언이라고 설명했어요.

같은 선언에는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향도 담겼어요. 이때도 중도인출이나 일시금 수령 같은 근로자의 선택권은 지금과 같이 보장된다고 밝혔어요. 고용노동부는 합의 사항이 제도로 구현되도록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어요. 금융기관 개방형·연합형 기금의 시행 시기와 세부 요건은 법 개정을 거쳐 정해져요.

지금 확인해 볼 것

• 우리 회사 퇴직연금이 확정급여형(DB)인지 확정기여형(DC)인지 먼저 확인해요. 공동선언의 기금형은 확정기여형에 적용해요.
• 상시 근로자 수가 적은 중소기업에 다닌다면 회사가 푸른씨앗에 가입했는지 확인해요.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661-0075)에서 받아요.

자주 묻는 질문

기금형 퇴직연금과 계약형 퇴직연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계약형은 사용자나 가입자가 퇴직연금사업자(금융회사)와 계약을 맺어 적립금을 운용해요. 기금형은 적립금을 하나의 기금으로 모아 독립된 수탁법인이 가입자 이익을 위해 운용해요.

기금형이 생기면 계약형은 없어지나요?

아니에요. 노사정 공동선언문은 기금형을 계약형과 함께 운영하고, 한 사업장에서 둘을 동시에 도입할 수도 있다고 정리했어요.

지금 가입할 수 있는 기금형 퇴직연금이 있나요?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푸른씨앗이 있어요. 지금은 상시 50명 미만 사업장이 가입할 수 있고, 2027년 1월부터는 상시 100명 미만 사업장까지 넓어져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공식 자료를 2026년 10월 29일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기금형 퇴직연금의 세부 내용은 법 개정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 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 「근로자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기금형 활성화 및 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 사회적 합의로 첫발」(2026년 2월 6일) 붙임 노사정 공동선언문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퇴직연금 도입 20년 만에 처음,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다」(2025년 10월 28일)

· 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 「고용노동부 소관 6개 법률안 국회 의결」(2026년 2월 12일)

·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보도자료 「일하는 국민 누구나 가입 가능, 퇴직연금 사각지대 없애는 푸른씨앗」(2026년 4월 2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23조의2·제23조의7·제28조·제29조·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