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세입자가 이사 나갈 때 집주인에게 돌려받는 근거와 납부확인서 떼는 순서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근거, 시행령 제31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는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도록 정했어요. 그런데 관리비 고지서에 함께 나오다 보니 세입자가 매달 대신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시행령 제31조 제8항은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해 두었어요. 법에서 「사용자」는 공동주택을 임차해 사용하는 사람, 곧 전세·월세 세입자를 말해요.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은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돌려줄 사람은 관리사무소가 아니라 집주인(소유자)이에요. 관리사무소는 돈을 모아 보관하는 곳이지, 세입자에게 직접 돌려주는 곳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대신 관리사무소에는 다른 역할이 있어요. 시행령 제31조 제9항은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고 정했어요. 이 확인서가 집주인에게 금액을 보여 주는 근거가 돼요.

이사 전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순서

• 1. 납부확인서 받기.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을 요청하고, 내가 산 기간 동안 낸 금액이 적힌 확인서를 받아요.
• 2. 마지막 달 관리비 정산. 이사 당일 관리비를 정산할 때 마지막 달 장기수선충당금까지 들어갔는지 관리사무소와 맞춰 봐요.
• 3. 집주인과 정산 방법 정하기. 확인서를 집주인에게 보여 주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함께 정산할지 따로 받을지 정해요.
• 4. 기록 남기기. 문자나 메신저로 금액과 정산 방식을 남겨 두면 나중에 말이 엇갈리지 않아요.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가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정산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사 전에 계약서를 먼저 다시 읽어 보세요.

이런 집은 먼저 확인해요

법에서 말하는 「사용자」에는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빠져 있어요. 공공임대처럼 임대사업자가 관리하는 집은 장기수선충당금 대신 다른 방식으로 비용을 모으는 경우가 있으니 관리사무소에 먼저 물어보세요.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자주 묻는 질문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주나요?

시행령은 반환 의무를 소유자에게 두었어요. 관리사무소는 세입자가 요청하면 납부확인서를 지체 없이 발급해 줘야 해요.

납부확인서는 언제 받으면 좋아요?

이사 날짜가 정해지면 미리 요청해 두세요. 보증금을 받을 때 함께 정산하면 집주인과 한 번에 끝낼 수 있어요.

월세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시행령의 「사용자」는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이라 전세와 월세를 나누지 않아요. 다만 계약서 특약이 있다면 그 내용도 함께 확인해요.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어요?

내가 대신 낸 금액이에요. 관리사무소 납부확인서에 적힌 기간과 금액을 기준으로 집주인과 정산해요.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은 확인서부터

세입자가 관리비와 함께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돌려줘야 하는 돈이에요. 이사 날짜가 잡히면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부터 받고, 보증금 정산 때 집주인과 함께 맞춰 보세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현행 법령)을 2026년 10월 30일에 직접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단지마다 관리규약과 시설이 다르니 구체적인 금액과 절차는 관리사무소에 확인하세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