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수급권자 뜻, 의료급여 1종 2종 기준과 수급권자 여부 확인 방법, 신청 순서
의료수급권자 뜻부터 짚어 볼게요. 의료수급권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줄여 부르는 말이에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의료급여법 제1조는 이 법이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한다고 밝혀요. 병원비 일부를 덜어 준다는 점은 익숙하지만, 누가 대상인지, 1종과 2종이 어떻게 갈리는지, 내가 대상인지 어디서 알 수 있는지는 따로 정해져 있어요. 법령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정부24 안내를 차례로 따라가 볼게요.
의료수급권자 한눈에 보기
- 의료급여법 제3조가 정한 수급권자는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이재민, 입양 아동, 국가유공자 가족 등 열 갈래예요.
- 1종과 2종은 근로능력, 보장시설 거주 여부, 고시된 질환 여부로 나뉘어요.
- 1종 입원은 본인부담이 없고, 2종 입원은 급여비용 총액의 10%예요.
- 본인부담상한은 1종이 매달 5만원, 2종이 연간 80만원을 넘는 금액이 기준이에요.
- 신청은 주민센터와 시·군·구청에서 상시로 받고, 상담은 129에서 해요.
의료수급권자 뜻, 의료급여법 제3조가 정한 수급권자 범위
법령에서는 의료수급권자를 그냥 「수급권자」라고 불러요.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은 이 수급권자를 다음 열 갈래로 적어 두었어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가운데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와 그 가족 가운데 국가보훈부장관이 추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 국가무형유산 보유자(명예보유자 포함)와 그 가족 가운데 국가유산청장 추천을 거쳐 인정된 사람
- 북한이탈주민과 그 가족 가운데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5·18민주화운동 관련 보상금 등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 가운데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노숙인 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그 밖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마지막 갈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조가 채워요. 일정한 거소가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관서에서 무연고자로 확인된 사람이 대표적이에요. 정부24 서비스 안내는 이들을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행려환자」로 묶어 설명해요. 법 제3조의2는 난민인정자 가운데 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범위에 드는 사람도 수급권자로 본다고 정해요.
건강보험 가입자와 다른 점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지만 의료급여는 의료급여법이라는 별도 법을 따르는 제도예요. 같은 법 제10조는 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고, 일부만 부담할 때는 「그 나머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고 정해요.
업무를 맡는 곳도 지방자치단체예요. 제5조에 따라 의료급여 업무는 「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와 시·군·구가 하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으면 실제 거주하는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맡아요. 병원에 낼 증서도 따로 있어서, 제8조는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급여증을 발급하도록 해요.
권리 자체도 보호돼요. 제18조는 의료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고 정하고, 제8조 제4항은 의료급여증이나 신분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 의료급여를 받게 하는 일을 금지해요.
의료급여 1종과 2종, 나누는 기준은 근로능력·보장시설·질환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는 수급권자를 「1종수급권자와 2종수급권자로 구분한다」고 정해요.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의사상자, 입양 아동, 국가유공자 가족처럼 법 제3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드는 사람은 아래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1종이에요.
- 근로가 어렵다고 보는 사람만으로 이뤄진 세대의 구성원: 「18세 미만인 사람」, 65세 이상인 사람, 중증장애인, 근로능력평가에서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된 사람, 세대원을 양육·간병하는 사람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사람,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자,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결핵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
첫째 기준은 세대 전체가 이 목록에 드는 사람으로만 구성됐을 때 적용돼요. 목록 밖의 세대원이 있으면 보장시설이나 질환 기준에 해당하는지로 1종 여부가 갈려요. 이재민과 노숙인 등, 무연고 행려환자는 시행령에서 처음부터 1종으로 정해져 있어요.
기초생활 수급자 가운데 2종은 정부24 안내 표현으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말해요. 정부24는 다른 법에 따른 수급권자 가운데 2023년 1월 1일 이전에 신청한 사람은 기존 1종을 유지하고, 그 이후 새로 신청한 사람은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과 2종이 정해진다고 안내해요.
1종·2종 병원비 본인부담과 본인부담상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급여 급여비용 부담 안내를 보면 1종 수급권자의 입원은 「본인부담 없음」이에요. 2종 수급권자는 입원할 때 「급여비용 총액의 10%」를 내요.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를 이용하면 1종과 2종 모두 본인부담금이 없어요.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공단이 정리한 특례를 함께 보면 좋아요. 1종 수급권자 가운데 18세 미만인 자는 외래 본인부담 면제가 사유 발생 때 일괄 적용되고, 20세 미만 재학생과 임산부는 면제신청서를 내야 적용돼요. 2종 수급권자의 「6세 미만 아동(입원)」은 본인부담이 없고, 6세 이상 15세 이하 아동 입원은 3%예요.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치료는 의원급이 면제, 병원급 이상이 5%로 안내돼요. 자연분만과 6세 미만 입원은 1종과 2종 모두 식대 본인부담도 면제예요.
다만 이 금액들은 급여 항목에 대한 것이에요. 공단은 「비급여 청구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선별급여는 항목별로 30에서 90%를 낸다고 덧붙여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은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글에, 만 6세 미만 검진은 의료급여 영유아건강검진 글에 따로 정리돼 있어요.
본인부담상한은 이렇게 계산돼요
2026년 1월 1일 시행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은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일정액을 넘으면 기금이 그 일부나 전부를 부담하도록 정해요. 1종은 한 달 본인부담금이 2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이면 2만원 넘는 금액의 절반을, 5만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의 100분의 100」을 기금이 부담해요.
2종은 한 달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의 절반을 먼저 돌려받고, 그 금액을 뺀 본인부담금이 연간 80만원을 넘으면 넘은 금액 전부를 돌려받아요. 요양병원에 한 해 240일을 넘게 입원했다면 이 기준이 연간 120만원이에요. 보건복지부 본인부담상한금 안내도 2종은 「본인부담금 보상제를 선 적용한 후」 상한 기준액을 넘은 금액을 지급한다고 설명해요.
돌려줄 금액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권자에게 지급하고, 2천원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아요.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항목, 100분의 100 본인부담 진료비, 연간 외래진료 365회를 넘어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되는 경우를 지급제외로 안내해요.
의료 급여 수급권자 여부, 확인 방법
의료 급여 수급권자 여부는 시·군·구의 결정으로 정해져요.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의료급여는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가 된 날이나 수급권자로 인정된 날부터 시작해요. 인정되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료급여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병원에서는 의료급여증이나 의료급여증명서를 의료급여기관에 내는 것이 원칙이에요. 법 제8조 제3항은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 운전면허증, 여권처럼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로 의료급여기관이 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면 의료급여증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정해요.
자격이 바뀔 때도 서면 통지가 와요. 법 제16조는 소득·재산상황·근로능력 등이 바뀌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이나 신청으로 의료급여 내용을 변경하고, 그 이유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해요. 제17조는 의료급여가 필요 없게 되거나 수급권자가 거부하면 의료급여를 중지하고 역시 서면으로 이유를 알리도록 정해요. 전화로 묻고 싶다면 정부24가 안내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가 문의처예요.
의료 급여 수급권자 신청, 장소·순서와 해마다 받는 확인조사
정부24 의료급여 서비스 안내는 신청기간을 「상시신청」으로, 접수기관을 주민센터와 시·군·구청으로 적어 두었어요. 의료급여법 제3조의3에 따른 순서는 다음과 같아요.
- 신청: 이재민, 의사상자, 입양 아동, 노숙인 등 제3조 제1항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갈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급권자 인정 신청을 해요. 국가유공자·국가무형유산 갈래는 국가보훈부장관이나 국가유산청장이 추천해 주소지 시·군·구에 알리면 신청한 것으로 봐요.
- 서류: 정부24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 서류로 안내해요.
- 정보제공 동의: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면 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한 자료·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서면을 내게 할 수 있어요.
- 조사와 결정: 신청에 따른 조사는 기초생활보장법 조항을 준용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 기준에 따라 수급권자를 정해요. 의사상자와 입양 아동 갈래는 이 인정 기준 결정 대상에서 빠져요.
인정된 뒤에도 자격 점검은 이어져요. 의료급여법은 확인조사에 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를 준용하는데, 이 조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연간조사계획을 세우고 관할 수급자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정해요. 필요하면 보장기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도 있어요.
의료수급권자 자주 묻는 질문
의료보험 수급권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같은 말인가요?
같은 말로 보기는 어려워요. 의료급여법이 정한 이름은 「수급권자」이고, 의료급여는 의료급여기금이 비용을 부담하고 시·군·구가 업무를 맡는 별도 제도예요.
아이가 18세 미만이면 1종이 되나요?
시행령 기준은 세대 구성 전체를 봐요. 18세 미만 아이, 65세 이상 어른,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된 보호자처럼 목록에 드는 사람만으로 이뤄진 세대여야 그 기준으로 1종이 돼요.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등이 고시된 결핵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을 가지고 있으면 세대 구성과 상관없이 1종 기준에 들어요.
의료급여증을 두고 왔으면 진료를 못 받나요?
의료급여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같은 신분증명서로 의료급여기관이 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면 의료급여증 없이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본인부담상한을 넘은 돈은 누가 돌려주나요?
시행령 제13조는 상한을 넘은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해요. 수급권자가 이미 의료급여기관에 낸 초과금액도 같은 방식으로 지급되고, 2천원 미만은 지급하지 않아요.
2종에서 1종으로 바뀔 수도 있나요?
의료급여법 제16조는 근로능력 등이 바뀌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급여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시행령의 1종 기준에는 근로능력평가 판정이 들어 있어요. 변경되면 이유가 적힌 서면 통지를 받아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국가법령정보센터·국민건강보험공단·보건복지부·정부24 원문을 2026년 11월 19일에 직접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본인부담 기준은 2026년 1월 1일 시행 의료급여법 시행령과 각 기관 안내 기준이에요. 비급여와 선별급여는 기준이 달라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급여법(법률 제19555호, 시행 2025. 7. 19.)
이 글도 함께 읽어보세요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권자 임산부 태아당 100만원과 2세 미만 자녀 사용 범위

의료급여 영유아건강검진, 수급권자 만 6세 미만 검진 8차 시기와 비용·검진 항목

생계급여 금액, 생계급여 지급일과 생계급여 신청 방법

긴급복지지원 신청! 위기 사유와 129 상담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