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은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에 관한 요건 및 절차, 그리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양 아동과 입양 가정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에요. 이 법은 2023년 7월 18일 「입양특례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법률명이 변경되었고, 2025년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기존의 민간 입양기관 중심의 입양 체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공적 입양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에요. 이에 따라 입양 대상 아동의 결정 및 보호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예비 양부모 적격성 심사 및 결연 등 핵심 절차는 보건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정하게 돼요. 또한, 입양 성립 후 최소 1년간 입양 부모와 입양 아동의 상호 적응을 돕기 위한 사후 서비스가 제공돼요. 가정법원은 입양 허가 결정 전에 아동의 조기 애착 형성을 위해 임시양육결정을 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