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권 삭제, 민법 제915조가 없어진 이유와 훈육·체벌 차이

민법 징계권, 무엇이 바뀌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민법」을 보면 제915조 자리에 「삭제 <2021.1.26>」만 남아 있어요. 법무부 보도자료는 이 개정의 취지를 체벌금지 취지 명확화로 설명했어요. 부모가 아이를 보호하고 가르칠 권리와 의무는 제913조로 그대로 이어지지만, 그 방법으로 체벌을 쓸 수 있다는 근거는 없어진 거예요.

• 2021년 1월 8일: 징계권 조항 삭제를 담은 「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법무부)
• 2021년 1월 26일: 「민법」 제915조 삭제
• 그대로 남은 조항: 제913조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

아동복지법은 부모에게 무엇을 금지하나요

「아동복지법」 제5조 제2항은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어요. 이 조항은 2015년 3월에 새로 들어갔어요. 같은 법 제17조는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어요.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이에요. 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모두 이 보호를 받아요.

훈육과 체벌은 어떻게 다른가요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의 「안아줌 캠페인」 부모교육 자료는 체벌은 아이가 스스로 행동을 돌아볼 기회를 빼앗고,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심어줄 수 있다고 설명해요. 같은 자료는 아이에 대한 비난이 자존감을 떨어뜨려 긍정적인 자아를 만들기 어렵게 할 수 있다고도 적었어요.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의 긍정양육 공익광고는 체벌 대신 쓸 수 있는 실천 방법을 이렇게 소개해요.

• 자녀가 동의할 수 있는 약속과 규칙을 정하고 일관성 있는 태도로 대하기
• 자녀의 의사표현을 적극적으로 들어주고 감정에 공감하기
• 「문제」 행동이라고 생각한 것이 정말 고쳐야 할 행동인지 관점 바꿔 보기
• 부모도 실수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사과하기
• 어려울 때는 주변 사람이나 전문가에게 도움 요청하기

같은 공익광고는 기본전제로 자녀는 존중받아야 할 독립된 인격체라는 점을 들어요. 더 자세한 원칙은 보건복지부 긍정양육 129원칙을 함께 보면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민법 징계권은 언제 삭제됐나요?

「민법」 제915조는 2021년 1월 26일 삭제됐어요. 개정안은 같은 해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징계권이 없어지면 훈육도 할 수 없나요?

아니에요. 「민법」 제913조의 보호·교양할 권리의무는 그대로예요. 다만 체벌은 근거가 없어졌고, 아동복지법은 신체적 고통과 폭언을 금지해요.

아이에게 소리 지르는 것도 금지되나요?

「아동복지법」 제5조 제2항은 보호자가 아동에게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면 안 된다고 정하고 있어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원문을 2026년 10월 22일에 직접 확인해 재구성했습니다. 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기준입니다.

· 법무부 보도자료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1년 1월 8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913조·제915조(삭제 2021.1.26)

·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복지법」 제5조·제17조

· 복지로 ·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안아줌 캠페인」 아동학대 예방 부모교육

· 인천광역시 카드뉴스 ·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긍정양육 공익광고」(2022년 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