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열기
정비구역지정

정비구역지정 뜻과 절차, 정비구역지정고시 찾는 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과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요건

공룡언니

·

구청 누리집이나 토지이음의 고시 목록에서 정비구역지정이라는 말을 보면, 우리 집과 아이가 다니는 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해져요. 정비구역은 누가 정하고, 주민은 어느 단계에서 의견을 낼 수 있을까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은 정비구역을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으로 정해요. 도시정비법과 시행령,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국토교통부 토지이음의 공개 화면을 따라 지정 절차와 정비구역지정고시 읽는 법, 지정 뒤 행위제한과 해제 기준까지 차례로 짚어 볼게요.

정비구역지정 한눈에 보기

  • 도시정비법 제2조의 정비구역은 제1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이에요.
  •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이고, 자치구에서는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입안해 지정을 신청해요.
  • 입안 단계에서는 서면 통보, 주민설명회, 30일 이상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요.
  • 지정권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뒤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지정 내용을 고시해요.
  • 지정 뒤에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분할 등에 시장·군수등의 허가가 필요하고, 법이 정한 기한을 넘기면 해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정비구역 뜻과 정비계획, 누가 정하나요

도시정비법 제2조는 정비사업을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건설하는 사업으로 정의해요. 같은 조에는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이 정비사업의 종류로 들어 있어요. 그래서 정비구역은 이런 정비사업이 실제로 진행되는 장소의 경계라고 볼 수 있어요. 정비기반시설에는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 같은 시설이 들어가요.

정비구역은 정비계획과 짝을 이뤄요. 법 제8조는 지정권자가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한다고 적고 있어요. 제9조에 따르면 정비계획에는 정비사업의 명칭, 정비구역 및 그 면적, 토지등소유자 유형별 분담금 추산액과 산출근거, 도시·군계획시설 설치계획 등이 담겨요. 구역의 경계만 따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무엇을 어떻게 지을지에 관한 계획이 함께 결정되는 구조예요.

지정권자와 입안권자는 구분돼요. 같은 법 제8조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를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로 불러요. 자치구의 구청장과 광역시의 군수는 정비계획을 입안해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지정을 신청하고, 이때 지방의회 의견을 첨부해요. 법 제9조 제3항은 계획을 입안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등을 입안권자라고 정리해요. 서울에 사는 가족이라면 계획은 구청에서 만들고, 지정과 고시는 서울시장이 하는 흐름이에요.

정비구역 지정 절차, 입안 요청부터 고시까지

첫 단계는 입안 요청이나 입안 제안이에요. 도시정비법 제13조의2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정비예정구역의 입안시기가 지났는데도 계획이 입안되지 않은 경우 등에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어요. 입안권자는 요청일부터 4개월 이내에 입안 여부를 정해 알리고, 이 기한은 2개월 범위에서 한 번만 늘릴 수 있어요. 제14조는 이와 별도로 토지등소유자 등이 정해진 경우에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길을 두어요.

입안 제안에 필요한 동의율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2조가 범위를 정해요.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하 및 「토지면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은 뒤 제안서를 내요.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의 재개발 안내는 서울의 입안 제안 요건을 토지등소유자의 60퍼센트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 동의」로 제시해요. 같은 안내에서 이미 정한 계획을 바꾸자는 변경 입안 제안은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해요. 시행령은 입안권자가 제안일부터 60일 이내에 반영 여부를 통보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30일을 한 번 연장할 수 있게 해요.

계획안이 만들어지면 주민의견을 듣는 단계로 넘어가요. 법 제15조에 따라 입안권자는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뒤 주민설명회를 열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요. 공람과 함께 지방의회 의견도 듣는데, 의회가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의견을 내지 않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봐요. 시행령 제13조는 공람의 요지와 장소를 공보 등에 미리 공고하도록 하고, 주민은 공람기간 안에 전자문서를 포함한 서면으로 의견을 낼 수 있어요. 채택되지 않은 의견에는 그 사유를 알려 줘야 해요.

마지막은 심의와 고시예요. 법 제16조는 지정권자가 정비구역을 지정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요. 서울시 정보몽땅의 재건축 안내는 이 흐름을 기초조사, 구청장 입안, 주민설명회, 30일 이상 주민공람, 구 의회 의견청취, 서울시 상정,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장의 지정 및 고시 순서로 보여 줘요. 면적을 10퍼센트 미만으로 바꾸는 것처럼 시행령 제13조가 경미한 사항으로 정한 변경은 설명회·공람·의회 의견청취와 심의를 생략할 수 있어요.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과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요건 차이

두 사업은 출발점이 달라요. 도시정비법 제2조는 재개발사업을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 회복과 상권활성화를 위해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정해요.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에요. 도로나 상하수도 같은 기반시설이 부족한지, 아니면 기반시설은 갖춰졌고 공동주택이 낡았는지가 가장 큰 차이예요.

재개발 쪽 서울 기준은 정보몽땅이 구체적으로 안내해요. 주택정비형 재개발의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은 노후·불량건축물이 건축물 수의 60퍼센트 이상이고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과소필지 40퍼센트 이상, 주택접도율 40퍼센트 이하, 호수밀도 60 이상, 노후·불량건축물 연면적 합계 60퍼센트 이상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에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해 인정하면 면적 기준은 5천제곱미터가 돼요. 노후·불량건축물이 전체의 4분의 3 이상이면 조례로 따로 정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는 공통 규정도 함께 실려 있어요.

재건축은 노후·불량 공동주택이 모인 지역에서 출발해요. 정보몽땅의 재건축 안내는 정비구역 지정에 앞서 구청장이 기초조사를 한다고 보여 줘요. 시행령 제7조는 입안 때 조사할 항목으로 주민 또는 산업의 현황, 토지와 건축물의 이용·소유현황, 정비기반시설 설치현황, 교통상황, 토지와 건축물의 가격과 임대차 현황, 주민 의견 등을 열거해요. 지역마다 세부 수치는 시·도 조례가 정하므로, 사는 곳의 조례와 정비기본계획을 함께 보면 돼요.

정비구역지정고시, 토지이음과 공보에서 찾고 읽는 법

고시는 지정의 효력이 시작되는 기준점이에요. 도시정비법 제16조는 지정권자가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도록 하고, 「지형도면 고시」 등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를 따르게 해요.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 내용을 보고하고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해요. 그래서 공보의 고시문과 함께 관계 서류 열람 장소를 확인할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토지이음의 고시정보 목록은 지역, 고시일, 담당기관, 고시번호로 검색할 수 있어요. 고시단계는 결정고시, 「지형도면고시」, 실시계획인가고시로 나뉘어 있어요. 목록에는 고시일, 고시번호, 고시제목, 담당기관이 표시되므로 제목에 정비계획 결정이나 정비구역 지정이 들어간 고시를 고르면 돼요. 목록의 고시번호에는 고시한 기관 이름과 번호가 함께 적혀 있어서 공보에서 같은 고시를 다시 찾을 때 기준이 돼요.

법 제16조에 따라 고시에는 정비계획을 포함한 지정 내용이 실리므로, 제9조가 정한 정비사업의 명칭, 정비구역 및 그 면적, 도시·군계획시설 설치계획 같은 항목을 고시문에서 볼 수 있어요. 우리 집이나 아이가 다니는 학교, 공원이 경계 안에 있는지는 지형도면에서 확인해요. 같은 구역이라도 면적을 바꾸는 변경지정 고시가 뒤따를 수 있으므로, 가장 최근 고시일을 기준으로 읽는 것이 정확해요.

지정 뒤 행위제한과 정비구역 해제 요건

지정·고시가 되면 구역 안의 일부 행위에 허가가 필요해요. 도시정비법 제19조는 정비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을 하려면 시장·군수등의 허가를 받도록 해요. 시행령 제15조는 건축에 가설건축물과 용도변경을 포함하고, 물건을 쌓는 행위를 「이동이 쉽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두는 행위로 풀어요. 재해복구 응급조치나 붕괴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안전조치는 허가 없이 할 수 있어요.

지정 전에 이미 허가를 받고 공사에 착수했다면 계속할 길이 있어요.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그런 사람은 지정·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해 신고해요. 법 제19조는 허가 없이 한 행위에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해요.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는 3년 이내(1년 범위에서 한 번 연장)로 건축물의 건축, 토지 분할, 건축물대장 전환·분할을 제한할 수 있고, 정비구역등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어요.

해제는 법이 정한 기한과 동의율에 따라 이뤄져요. 법 제20조는 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에서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부터 2년이 되도록 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하지 않거나,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도록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등을 해제 사유로 들어요. 토지등소유자 「100분의 30 이상의 동의」로 기한 전에 연장을 요청하면 지정권자는 2년 범위에서 해제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21조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구역에서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등에 직권해제를 할 수 있게 해요. 제22조에 따라 해제되면 정비계획으로 바뀐 용도지역과 정비기반시설 등은 지정 이전 상태로 돌아간 것으로 봐요.

정비구역지정 자주 묻는 질문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집을 고치거나 증축할 수 없나요?

도시정비법 제19조와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과 용도변경 등은 시장·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금지가 아니라 허가 대상이라는 뜻이고, 재해복구 응급조치와 붕괴 우려 건축물의 안전조치는 허가 없이 할 수 있어요.

주민공람 기간에 의견은 어떻게 내나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람기간 안에 입안권자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낼 수 있고, 전자문서도 서면에 포함돼요. 입안권자는 의견을 심사해 채택하지 않으면 그 사유를 의견을 낸 주민에게 알려야 해요.

노후계획도시의 특별정비구역도 같은 정비구역인가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을 따로 정의해요. 조성 후 20년 이상 지나고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노후계획도시에서 지정권자가 특별정비계획을 결정해 지정하는 구역이라 근거 법률이 달라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국가법령정보센터·서울특별시·국토교통부 원문을 2026년 11월 19일에 직접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도시정비법은 2026년 7월 1일 시행본, 시행령은 같은 날 시행본,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2026년 2월 3일 시행본 기준이에요. 서울 입안 요건은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안내이고, 다른 시·도는 각 조례를 따라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조·제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2~제1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조·제12조·제13조·제1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2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1조

·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재개발 사업유형 안내

·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재건축 사업유형 안내

· 국토교통부 토지이음 고시정보 목록

이 글도 함께 읽어보세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 뜻, 부과 대상과 계산 구조와 면제 기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 뜻, 부과 대상과 계산 구조와 면제 기준

개별공시지가 뜻과 조회 방법, 열람 화면과 확인서 발급, 이의신청 기간, 아파트 공시가격과 차이

개별공시지가 뜻과 조회 방법, 열람 화면과 확인서 발급, 이의신청 기간, 아파트 공시가격과 차이

임장 뜻과 부동산 임장 체크리스트, 임장크루 뜻부터 등기부등본 확인까지

임장 뜻과 부동산 임장 체크리스트, 임장크루 뜻부터 등기부등본 확인까지

nutcracker_261022_mustard_webBanner
chosun_261103_mustard_webBanner
capitalSong_261030_mustard_webBanner
carbot_261022_mustard_webBanner
tishtash_261022_mustard_webBanner

육아크루 앱 설치하고

동네 육아친구를 찾아요!

육아크루 앱 설치 배너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스캔하고,
<육아크루> 앱 다운로드 받으세요!

육아크루 앱 설치 배너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