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 포상금, 공익신고 보상금과 차이, 탈세 신고와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한도, 못 받는 경우
뉴스에서 신고 포상금이라는 말을 자주 보게 되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제도가 아니라 법령마다 따로 정해 둔 돈이에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보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는 보상금과 포상금을 나누어 두었고, 국세기본법은 탈세 제보,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 같은 급여의 부정행위 신고, 식품위생법은 위반 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각각 정해요. 근거 법령이 다르면 신고하는 곳과 지급 조건, 한도도 함께 달라져요. 국세청·고용노동부·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안전부의 안내까지 더해 분야별 기준, 신청 절차와 기한, 포상금이 나오지 않는 경우, 신고자의 비밀 보장을 차례로 정리했어요.
신고 포상금 한눈에 보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은 공익신고 포상금의 지급한도액을 5억원으로 정해요.
- 국세기본법은 탈세 신고 포상금을 최대 40억원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게 해요.
-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부정수급 제보에 부정수급액의 20~3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한다고 밝혔어요.
- 식품위생법은 위반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 내용별로 1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줄 수 있게 해요.
- 불법주정차·교통위반은 안전신문고로 신고하고, 포상금은 지자체 조례마다 달라요.
신고 포상금 뜻, 법령마다 따로 정한 돈이에요
국세기본법은 국세청장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고용보험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해요. 식품위생법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줄 수 있다고 적어요. 세 법 모두 지급할 수 있다는 표현을 쓰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금액은 각 법의 시행령·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해요.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먼저 공익침해행위를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정의해요. 그중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 취소·정지 같은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가 여기에 들어가요. 이런 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 공익신고예요.
학원 레벨테스트처럼 교육 분야에서 따로 추진되는 신고 포상금은 유아 레벨테스트 신고포상금 안내에 정리되어 있어요.
공익신고 보상금과 포상금은 기준이 달라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 보상금은 내부 공익신고자가 신청하는 돈이에요. 공익신고로 벌칙이나 통고처분, 몰수·추징금, 과태료·이행강제금, 과징금 등이 부과되어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국민권익위원회에 지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같은 법 제26조의2는 보상금을 그 금액의 100분의 3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괄호 안에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정하지 아니한다」고 적어 두었어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는 보상금을 확정된 금액의 100분의 30으로 하고, 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않아요. 같은 조는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산정된 보상금이 30만원 이하이면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포상금은 제26조의3에 따로 있어요. 공익신고로 기소유예나 형의 선고, 시정명령 같은 행정처분,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 등 제도개선 기여가 있어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막은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지급하거나 상훈법에 따른 포상을 추천할 수 있어요. 시행령 제25조의2는 과태료·과징금·부담금·가산금 등의 부과처분과 사회재난의 예방·확산방지 기여도 지급사유로 더해요.
시행령 제25조의3은 포상금을 사유별로 차등 지급하고 지급한도액은 5억원으로 둔다고 정해요. 정리하면 보상금은 공공기관 수입이 회복·증대된 금액에 비례해 산정하고 한도를 두지 않는 반면, 포상금은 공익 증진 등을 고려해 정하고 상한이 있는 구조예요.
분야별 신고 포상금 정리, 근거와 신고처·조건·한도
공익신고 포상금
- 근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5조의3
- 신고처: 같은 법 제6조는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조사기관,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정해요.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공익침해행위 상담 전화로 국번 없이 1398을 안내해요.
- 지급 조건: 형의 선고 등, 행정처분, 제도개선 기여, 과태료·과징금 등 부과처분, 사회재난 예방 기여
- 한도: 포상금 5억원(보상금은 지급한도액 없음)
탈세 신고 포상금(국세청 신고 포상금)
- 근거: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 신고처: 국세청은 국세청 누리집 탈세제보, 홈택스 상담/제보, 국세청·지방국세청·세무서 서면 제출, 국번 없이 126(4번→1번) 전화를 안내해요.
- 지급 조건: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일반 조세탈루는 탈루세액 등이 5천만 원 이상 추징되어 납부되고 불복청구 절차가 끝나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예요. 국세기본법은 탈루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로 정해요.
- 한도: 국세청은 추징한 탈루세액에 5∼20%의 지급률을 적용하고 한도액을 40억원으로 안내해요. 법은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30억원, 그 밖의 신고 20억원으로 한도를 달리 정해요.
- 사업자 차명계좌: 국세청 안내로는 법인이나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의 차명계좌를 통한 탈루세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신고한 계좌 건당 1백만원, 신고인별 연간 5천만원 한도예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 근거: 고용보험법 제1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7조·제160조
- 신고처: 시행규칙은 부정행위 신고서를 부정행위를 한 사람의 주소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내도록 해요. 고용노동부는 고용24,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온라인 접수와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우편·팩스·전화 접수를 안내해요.
- 지급 조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은 부정행위를 신고한 경우이며, 고용노동부는 적발 및 반환명령 실적 등을 바탕으로 지급한다고 밝혔어요.
- 한도: 고용노동부 2026년 11월 발표 기준으로 「부정수급액의 20~30%」이며, 실업급여 최대 500만 원(사업주 공모 시 5000만 원), 모성보호급여 최대 500만 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최대 3000만 원이에요.
부정·불량식품과 편의점 유통기한 신고 포상금
- 근거: 식품위생법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 신고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는 국번 없이 1399(무료) 전화, 식품안전나라 인터넷, 모바일 앱 신고를 안내해요.
- 지급 조건: 식품위생법 제44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종업원에게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하거나 판매하지 말라는 준수사항을 둬요. 검색어에는 유통기한이 쓰이지만 법령과 식약처 표에는 소비기한이라는 말이 쓰여요.
- 한도: 법은 신고 내용별 1천만원까지이고, 시행령 제63조는 위반 유형에 따라 1천만원 이하부터 3만원 이하까지 단계를 나눠요. 제44조제1항 위반 신고는 20만원 이하 단계에 들어가요.
불법주정차·장애인 주차·교통위반 신고
- 신고처: 행정안전부는 안전신문고에 2019년 불법주정차 신고 기능을 추가했고, 앱은 앱 장터에서 안전신문고를 검색해 설치한다고 안내해요.
- 처리: 안전신문고로 낸 신고는 「해당 지자체로 이송」되고, 지자체가 과태료 부과 등 처리결과를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줘요.
- 포상금: 불법주정차·불법주차·장애인 주차·신호위반 같은 교통위반 신고는 안전신문고로 하고, 포상금은 지자체 조례마다 달라요.
신고 포상금 신청 절차와 기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는 신고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행위 내용, 신고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신고서에 증거를 첨부해 내도록 해요. 신고서는 전자문서도 되고, 신고서를 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증거를 함께 내는 조건으로 말로 신고할 수 있어요. 보상금은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날부터 5년 안에 신청해야 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정해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는 제보를 문서, 팩스, 전화자동응답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로 하도록 해요. 이때 본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거나 말하고, 서명·날인이나 본인 확인 인증을 하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를 내야 해요. 국세기본법 시행령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신고를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하도록 기한을 정해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부정행위 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해요. 신고자는 이 통지를 받은 뒤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같은 기관에 내고, 신고자가 두 명 이상이면 배분 합의서를 첨부할 수 있어요. 식품안전나라는 신고인과 업소의 정보, 위반 내용을 적고 사진·현품 같은 증거를 함께 내야 접수·처리된다고 안내해요.
신고 포상금을 못 받는 경우와 신고자 비밀 보장
직무와 관련된 신고는 여러 법령에서 제외되거나 줄어들어요.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이나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해 신고한 경우 보상금을 줄이거나 주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시행령은 조사·수사업무를 맡았던 공직자가 그 사항과 관련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국세기본법도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자료를 제공한 경우와 탈루세액 등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를 지급 대상에서 빼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는 언론에 이미 공개됐거나 조사 중인 내용, 부정행위를 한 사람 본인의 신고, 확인이 어려울 만큼 부족한 신고, 포상금을 노린 사전 공모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로 들어요. 같은 조는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해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해요. 국세청은 차명계좌 신고에서 최초 신고가 아니거나 가명·타인 명의로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주지 않는다고 안내해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는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한 신고,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는 등 부정한 목적의 신고를 공익신고로 보지 않아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피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손해를 입어도 신고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지만, 이 두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요.
신고자의 신원은 법으로 보호돼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는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을 알리거나 공개·보도하지 못하게 하고,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가 대신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도 있는데, 이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하고 제출 자료는 봉인해 보관해요.
국세기본법은 포상금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신고자의 신원을 목적 외로 쓰거나 누설하지 못하게 하고, 국세청은 접수와 처리 단계별로 제보자의 비밀을 보장한다고 안내해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4조도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신분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라고 정하고, 식품안전나라는 「신고자에 대한 비밀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된다고 밝혀요.
신고 포상금 자주 묻는 질문
같은 사안을 여러 사람이 신고하면 누가 포상금을 받나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는 같은 사안에 중복신고가 있으면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정해요. 고용보험 부정행위 신고는 시행규칙에 따라 신고자가 두 명 이상일 때 배분 합의서를 첨부해 지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포상금은 신고 후 언제 지급되나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급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피신고자가 심사청구 등을 하면 그 결정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해요. 국세기본법 시행령은 탈세 제보 포상금을 지급 안내 기한이 끝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해요.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신고하면 포상금은 얼마인가요?
식품안전나라가 공개한 신고내용별 포상금 표에서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이나 원재료를 판매 목적으로 다루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10만원이에요.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고용노동부는 2026년 하반기 집중신고기간을 1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했어요. 같은 발표에서 부정수급을 스스로 신고하면 실업급여와 모성보호급여는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어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국가법령정보센터·국민권익위원회·국세청·고용노동부·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안전부 원문을 2026년 11월 19일에 직접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고용보험 집중신고기간과 지급률은 2026년 11월 고용노동부 발표 기준이에요. 지자체 포상금은 각 조례를 확인해 주세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익신고자 보호법(법률 제21503호, 2026.10.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31호, 2026.9.29.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제112조(포상금의 지급)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7조·제160조(신고포상금)
· 고용노동부 2026년 하반기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2026.11.9 정책뉴스)
· 고용노동부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카드뉴스(2026.11.12)
·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3조·제64조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 소개(국번 없이 1399)
· 행정안전부 친환경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안전신문고 앱 신고(2022.10.11 정책뉴스)
· 커버 사진 · Minseong Kim, CC BY-SA 4.0, 원문
이 글도 함께 읽어보세요

불법주정차 신고 방법! 6대 구역과 사진 찍는 요령

분유 이물질 신고, 분유에서 이물질 나왔을 때 보관과 1399 신고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