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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조회

범칙금조회와 교통범칙금 납부 방법, 1차 2차 납부기한, 범칙금 이의신청과 과태료 가산금

공룡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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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태우고 다니다 보면 우편함에 낯선 고지서가 와 있거나, 휴대전화로 단속 안내를 받는 날이 있어요. 이때 범칙금조회를 어디서 하고, 언제까지 얼마를 내야 하는지부터 궁금해지죠. 도로교통법은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뒤의 납부기간과 늦게 낼 때 더해지는 금액, 끝내 내지 않았을 때의 절차를 조문으로 정해 두었어요. 경찰청 교통민원24는 미납범칙금과 미납과태료를 나눠 조회하는 메뉴와 납부 화면을 안내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의 이의제기와 가산금을 따로 규정해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와 경찰청 안내를 함께 읽고, 자동차 범칙금 조회부터 납부, 이의신청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범칙금조회와 납부 한눈에 보기

  • 경찰청 교통민원24의 조회 메뉴에서 범칙금은 미납범칙금·기납범칙금으로, 과태료는 최근단속내역·미납과태료·기납과태료로 나뉘어요.
  • 도로교통법상 1차 납부기간은 통고서를 받고 10일 이내이고, 놓치면 그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20%를 더해 내요.
  • 2차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하고, 범칙금 납부통고서 서식은 운전면허 정지처분까지 안내해요.
  • 범칙금은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단속지 경찰서에, 과태료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청에 서면으로 다퉈요.

자동차 범칙금 조회, 교통민원24와 정부24에서 해요

정부24는 교통 범칙금 과태료 미납 내역 조회를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교통안전과 소관 서비스로 안내해요. 이 서비스로 최근 무인 단속내역과 미납 과태료, 미납 범칙금을 조회할 수 있고, 로그인을 거쳐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다고 설명해요. 문의처로는 경찰청 교통안전과의 182번을 적어 두었어요.

교통 범칙금 확인을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누리집에서 직접 할 때는 메뉴 이름을 알아 두면 편해요. 이용안내에 따르면 조회 메뉴 아래 과태료 항목에는 최근단속내역, 미납과태료, 기납과태료가 있고, 범칙금 항목에는 「미납범칙금」과 기납범칙금이 있어요. 미납과태료(개인) 화면은 차량번호를 기준으로 조회하는 방식이고, 사업자·법인 차량은 법인 또는 사업자 번호로 따로 검색해요.

모든 과태료가 이 누리집에 모이는 것은 아니에요. 경찰청 교통민원24는 지방세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서울시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서울시 홈페이지를 이용하도록 안내해요. 같은 누리집의 신청 메뉴에는 과태료 의견진술, 이중납부환급신청, 범칙금 전환, 범칙금 이의신청 같은 항목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요. 어린이보호구역 위반 과태료 기준은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와 신호위반 과태료 글에서 이어 읽을 수 있어요.

교통 범칙금 납부 방법, 은행부터 가상계좌와 카드까지

도로교통법 제164조는 범칙금을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국고은행, 지점, 대리점, 우체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나 그 지점에 내도록 정해요. 제164조의2는 범칙금 납부방법에 과태료 납부방법 조항을 준용하므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하라면 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낼 수 있어요. 카드로 낸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봐요.

도로교통법 제161조의3은 경찰청장이 과태료와 범칙금을 편리하게 조회하고 전자납부할 수 있도록 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세울 수 있게 했어요. 여기서 전자납부는 인터넷이나 전화통신장치, 자동입출금기를 연계한 납부를 뜻해요. 실제 교통범칙금 납부 화면에 대해 경찰청 교통민원24는 미납범칙금에서 납부하기를 누르면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의 결제팝업창으로 연결된다고 안내해요. 인터넷지로에서는 국고금 아래 경찰청범칙금 메뉴에서 조회한 뒤 내는 방식이에요.

미납과태료 납부하기 화면에는 가상계좌 입금시간과 가상계좌 재부여 버튼이 있고, 선택한 과태료를 묶어 하나의 가상계좌를 부여해요. 은행납부 화면은 납부가 가능한 은행 사이트 목록을 보여 줘요. 범칙금 납부통고서 서식에도 인터넷ㆍ폰뱅킹 등 입금계좌 칸이 있는데, 이렇게 내면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구가 함께 적혀 있어요.

가상계좌로 보낼 때 확인할 점

경찰청 교통민원24의 가상계좌 안내에 따르면 인터넷뱅킹에서 가상계좌번호를 넣고 수취조회를 했을 때 예금주명은 경찰청과 납부자명이 함께 표시돼요. 다른 이름이 뜨면 번호를 잘못 넣은 것이니 다시 입력해야 해요. 금액이 맞지 않거나 납부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계좌가 일치하지 않아 입금되지 않고, 여러 건의 과태료를 한 계좌로 묶었다면 합계 금액으로 내야 해요. 잘못 보낸 돈은 「이체취소 기능은 없고」 해당 경찰서에서 환급을 받는 절차예요.

범칙금 납부기한, 1차 10일과 2차 20일 뒤에는 즉결심판

도로교통법 제164조 제1항에 따라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내야 해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낼 수 없었다면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내면 돼요. 같은 조 제2항은 1차 기간을 넘긴 사람이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내도록 해요. 1차든 2차든 범칙금을 낸 사람은 그 범칙행위로 다시 벌 받지 않는다고 제3항이 정하고 있어요.

경찰청 교통민원24는 과태료와 범칙금의 납부기한이 토요일·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평일 하루까지 낼 수 있다고 안내해요. 1차 납부기한이 토요일이었다면 월요일에도 1차 금액으로 내야 하고, 이때 2차 금액을 입금하면 금액이 맞지 않아 입금되지 않아요. 은행 창구뿐 아니라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모바일뱅킹으로 낼 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설명해요. 범칙금 납부통고서 뒷면은 2차 납부기한이 지난 때에는 수납하지 않는다고 적고 있어요.

2차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제165조는 2차 납부기간에도 범칙금을 내지 않은 사람에 대해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도록 정해요. 다만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낸 사람은 청구 대상에서 빠져요. 청구된 뒤라도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같은 금액을 내고 납부 증명 서류를 내면 청구가 취소돼요.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은 즉결심판을 관할경찰서장이 관할법원에 청구하고, 판사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는 절차로 정해요.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는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낼 수 있어요. 범칙금 납부통고서 서식의 운전자 안내는 2차 기한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경찰서에 출석해 즉결심판을 받거나 가산된 금액을 내지 않으면 「4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된다고 적고 있어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이 기간이 지나도록 즉결심판을 받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벌점 40점이 부과된다고 설명해요. 정지처분 대상이 됐거나 정지 기간 중이라도 위반 당시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가산된 금액을 내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정지처분을 받지 않거나 남은 기간의 집행을 면제받아요. 다른 위반 벌점이 합산되어 받은 정지처분 기간은 면제되지 않아요. 통고서 서식은 기한 안에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해요. 운전면허 관련 기간은 운전면허 갱신 기간 글에 따로 정리되어 있어요.

교통 범칙금 이의신청과 과태료 이의제기는 길이 달라요

범칙금 납부통고서 서식 뒷면은 단속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단속지 경찰서의 교통계(자치경찰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즉결심판을 받게 됩니다」라고 안내해요. 범칙금 이의신청은 금액을 깎는 절차가 아니라 판사의 즉결심판으로 다투는 방식인 셈이에요. 경찰청 교통민원24 신청 메뉴에도 범칙금 이의신청 항목이 있어요.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라요.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미리 알리고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간을 줘야 하고,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부과하지 않거나 내용을 바꿀 수 있어요. 교통민원24의 과태료 의견진술 메뉴가 이 단계에 해당해요.

부과된 뒤에 불복한다면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어요. 이의제기가 있으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행정청은 제21조에 따라 14일 이내에 의견과 증빙서류를 붙여 관할 법원에 통보해요. 당사자는 그 통지를 받기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어요.

과태료를 늦게 내면 붙는 가산금, 미리 내면 받는 감경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는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해요. 그 뒤에도 내지 않으면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이 더해지고, 이 중가산금을 붙이는 기간은 60개월을 넘지 못해요. 기한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도 내지 않으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해요. 경찰청 교통민원24는 미납 과태료가 1차, 2차를 거쳐 차량, 예금, 부동산, 급여 압류 단계로 진행된다고 설명해요.

반대로 일찍 내면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요. 같은 법 제18조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해서 내려는 당사자에게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게 하고, 시행령 제5조는 그 범위를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정해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보통 사전통지서와 감경된 과태료납부고지서가 함께 발송되거나 안내서에 지정 은행계좌가 적혀 있다고 설명해요.

감경된 금액을 내면 그 위반행위의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는 끝나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는 사전통지서에 이때부터 의견 제출과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적도록 하고 있어요. 단속 내용을 다툴 생각이라면 감경 납부 전에 의견진술이나 이의제기를 먼저 정해야 하는 이유예요.

범칙금 납부 자주 묻는 질문

무인 단속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경찰청 교통민원24는 실제 운전자가 위반을 인정하면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범칙금은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고 벌점이 있을 수 있으며, 교통민원24에서 본인이 처리한 전환은 과태료로 되돌릴 수 없어요. 사전통지와 1차 기간 안의 과태료만 전환할 수 있고, 법인의 과태료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방문해야 해요.

교통민원24에서 범칙금으로 바꾸면 고지서가 다시 오나요?

경찰청 교통민원24는 누리집에서 전환한 경우 범칙금 고지서를 우편으로 추가 발송하지 않는다고 안내해요. 전환 전 과태료와 전환 후 범칙금은 번호, 금액, 납부기한, 가상계좌가 서로 다르므로, 미납범칙금 메뉴의 상세보기에서 고지서를 출력하고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으로 기한 안에 내면 돼요.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잃어버렸어요.

범칙금 납부통고서 서식은 통고서를 잃어버린 때 가까운 경찰서 교통계(자치경찰대)에 가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해요. 같은 서식은 범칙금영수증서를 3년간 보관하라고 적고 있어요.

면허 정지 기간 중인데 지금 범칙금을 내도 되나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즉결심판을 받지 않아 정지처분 대상이 됐거나 정지 기간 중인 사람도, 위반 당시 통고받은 범칙금에 가산된 금액을 내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정지처분을 받지 않거나 남은 기간의 집행을 면제받아요. 다른 위반 벌점이 합산된 정지 기간은 이 면제에서 빠져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경찰청 교통민원24·정부24 원문을 2026년 11월 16일에 직접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납부기한과 금액은 받은 고지서와 교통민원24 조회 화면의 표시를 기준으로 확인해 주세요.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61조의2·제161조의3·제162조~제165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조~제3조·제14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24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제5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59호의2서식 범칙금 납부통고서(개정 2021. 12. 31.)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교통·운전 > 벌칙·범칙금·과태료 > 범칙금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교통·운전 > 벌칙·범칙금·과태료 > 과태료

· 정부24 교통 범칙금 과태료 미납 내역 조회(소관 경찰청)

·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이용안내 조회 미납범칙금

·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이용안내 조회 미납과태료

·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자주묻는질문 가상계좌로 납부 시 주의사항

·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자주묻는질문 납부기한이 공휴일인 경우 주의사항 안내

·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자주묻는질문 범칙금 전환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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