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태료 범칙금 차이,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범칙금과 차량 소유자에게 나오는 과태료, 신호위반 금액과 벌점
아이를 태우고 다니다 보면 우편함에 과태료 고지서가 올 때도 있고, 단속 현장에서 범칙금 통고서를 받을 때도 있어요. 둘 다 돈을 내는 건 같아 보여도 누구에게 부과되는지, 벌점이 붙는지, 안 냈을 때 어떻게 되는지가 서로 달라요. 같은 신호위반이라도 경찰관에게 직접 단속되면 범칙금, 무인카메라에 찍히면 과태료가 되는 경우가 많고 금액도 달라요. 도로교통법과 시행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현행 조문과 경찰청 교통민원24 안내를 바탕으로 과태료 범칙금 차이를 정리했어요. 이미 받은 고지서를 조회하고 납부하는 방법은 범칙금조회와 교통범칙금 납부 방법, 1차 2차 납부기한, 범칙금 이의신청과 과태료 가산금 글에 자세히 있어요.
과태료 범칙금 차이 한눈에 보기
- 범칙금: 범칙행위를 한 운전자에게 경찰서장이 통고처분으로 부과해요. 위반 내용에 따라 벌점이 있을 수 있어요.
- 과태료: 무인카메라처럼 영상으로 위반이 입증됐는데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거나 범칙금 통고를 할 수 없을 때 차량 소유자 같은 고용주등에게 부과해요. 벌점이 없어요.
- 금액: 승용차 신호위반은 범칙금 6만원, 과태료 7만원이에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범칙금 12만원, 과태료 13만원으로 올라가요.
- 안 내면: 범칙금은 가산 뒤 즉결심판으로 넘어가고, 과태료는 가산금이 붙어요.
- 불복: 범칙금은 즉결심판 절차로, 과태료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서면 이의제기로 다퉈요.
범칙금이란, 운전자에게 내리는 통고처분
도로교통법 제162조는 범칙금을 「범칙자가 제163조 에 따른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國庫)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이라고 정해요. 범칙금의 액수는 「범칙행위의 종류 및 차종(車種) 등에 따라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서 승용차와 승합차, 이륜차의 금액이 달라요.
범칙금은 실제로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돼요. 경찰관이 현장에서 차를 세워 운전면허증을 확인하고 통고서를 주는 방식이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남편 차를 엄마가 운전하다 단속됐다면 범칙금은 운전한 엄마에게 나와요.
과태료란, 영상으로 단속됐을 때 차량 소유자에게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은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같은 위반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 또는 적재량 측정자료에 의하여 입증되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제56조 제1항 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그 요건 가운데 하나가 「제163조 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예요. 무인카메라에는 차량 번호만 찍히고 누가 운전했는지는 바로 알 수 없으니,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나오는 구조예요.
경찰청 교통민원24는 과태료가 차량소유주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없고, 범칙금은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있을 수 있다고 안내해요.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뒤 실제 운전자가 범칙금으로 바꿔 내는 길도 있는데, 이때는 금액이 낮아지는 대신 벌점이 붙을 수 있으니 미리 따져 보세요.
신호위반 범칙금과 과태료 금액, 어린이보호구역은 더 높아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는 범칙금액을 별표 8과 별표 9로 정하고,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신호위반 같은 범칙행위를 하면 별표 10의 금액을 적용한다고 정해요.
- 일반도로 신호위반 범칙금(별표 8):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 자전거 3만원
- 일반도로 신호위반 과태료(별표 6): 승합차 8만원, 승용차 7만원, 이륜차 5만원
- 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별표 10):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 이륜차 8만원, 자전거 6만원
- 보호구역 신호위반 과태료(별표 7): 승합차 14만원, 승용차 13만원, 이륜차 9만원
같은 위반이라도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1만원 더 높게 정해져 있어요. 대신 범칙금은 벌점이 따라올 수 있다는 점이 달라요. 보행자가 신호를 어기거나 횡단이 금지된 곳을 건너는 무단횡단도 범칙행위라서 시행령 별표 9의 보행자 범칙금이 따로 있어요. 금액은 위반 유형별로 다르니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최신 별표로 확인해 주세요.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범칙금 차이는 미납 때 더 커져요
범칙금은 도로교통법 제164조에 따라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내야 해요. 이 기간을 넘기면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2차 기간까지 내지 않으면 제165조에 따라 경찰서장이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예요. 다만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한 사람」은 청구 대상에서 빠져요. 범칙금을 기한 안에 낸 사람은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과태료는 즉결심판으로 넘어가지 않는 대신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어요. 미납 과태료는 경찰청 민원포털과 교통민원24에서 로그인해 조회하고 가상계좌나 인터넷지로로 낼 수 있어요.
억울할 때 다투는 길도 달라요, 의견제출과 이의제기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라요. 제16조는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미리 알리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해요. 사전통지서를 받았을 때 운전자가 아니었거나 긴급한 사정이 있었다면 이 기간에 의견을 내면 돼요.
이미 부과된 과태료에 불복할 때는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예요. 이의제기가 있으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되어 있고, 이후 법원의 재판으로 넘어가요.
범칙금은 통고처분을 따르지 않고 즉결심판 절차에서 다투는 방식이에요. 통고서 금액을 그대로 내면 그 위반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지만, 내지 않고 다투면 법원 판단을 받게 된다는 점을 알고 결정해 주세요.
과태료 범칙금 자주 묻는 질문
과태료와 범칙금 중 어느 쪽이 더 불리한가요?
금액만 보면 과태료가 1만원 정도 높지만 벌점이 없어요. 범칙금은 금액이 낮은 대신 위반 내용에 따라 벌점이 붙을 수 있어요. 과태료 범칙금 차이를 알고 고지서에 적힌 선택지를 비교해 보세요.
무인카메라에 찍혔는데 다른 가족이 운전했어요.
과태료는 차량 소유자에게 나와요. 실제 운전자가 확인되면 범칙금으로 바꿔 운전자에게 부과받는 방법도 있으니 고지서에 적힌 안내를 따라 주세요.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시간은 언제인가요?
시행령 제93조는 신호위반 같은 범칙행위의 가중 금액을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적용해요. 이 시간 밖에서는 일반 금액이 적용돼요.
범칙금 납부기한이 지났어요.
1차 기한 10일이 지나면 20%를 더해 20일 안에 내면 돼요. 그마저 지나면 즉결심판으로 넘어가지만, 청구 전에 50%를 더해 내면 청구되지 않아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과 경찰청 교통민원24·민원포털 원문을 2026년 11월 17일에 직접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2026년 10월 13일, 시행령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본 기준이에요. 금액 별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첨부 별표를 확인했어요.
· 법제처 도로교통법 제165조(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 법제처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 법제처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
· 법제처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
· 법제처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0 어린이보호구역 등 범칙금액
· 법제처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 어린이보호구역 등 과태료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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