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

국선변호인은 형사재판에서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을 위해 법원이 정해 주는 변호인이에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가난 따위의 이유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형사 피고인을 위하여 법원이 선임하여 붙이는 변호인이라고 풀이해요. 형사소송법 제33조에 따르면 피고인이 미성년자이거나 70세 이상인 때,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때 등에는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해요. 또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어 청구한 경우에도 법원이 변호인을 선정해요. 스스로 비용을 들여 선임하는 사선변호인과 구분해서 쓰는 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