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일수 조건부 상여금
근무 일수 조건부 상여금은 회사가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의 한 종류예요. 이 상여금은 특정 일수 이상 근무한 노동자에게만 지급되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즉, 정해진 날에 정해진 만큼 일하는 소정근로 외에 추가적인 근무 일수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는 상여금이에요. 과거에는 이러한 근무 일수 조건이 있으면 '고정성'이 없다고 보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최근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인해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추가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근무 일수 조건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노동자가 받는 법정수당과 퇴직금의 액수가 달라질 수 있어요.
✍️ 예문
- 저희 회사는 분기마다 90%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 근무 일수 조건부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 대법원 판결 이후 근무 일수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는 소식에 직장인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어요.
- 육아휴직 후 복귀한 직원의 경우, 근무 일수 조건부 상여금 지급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지 회사와 논의 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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