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할 권리

기대할 권리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정부와 사회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와 지원을 기대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해요. 이는 모든 아동이 출생과 동시에 기본적인 복지 혜택과 안전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원칙에 기반을 둬요. 특히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미등록 아동이 되는 경우, 의무교육, 예방접종 등의 복지 혜택과 지원을 받지 못하고 학대, 유기, 매매 등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커지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고 모든 아이가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출생통보제나 보호출산제와 같은 제도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이가 태어난 사실이 공식적으로 등록되어야만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할 권리는 아동 인권 보호의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