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금

기여금은 연금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공무원이 다달이 봉급에서 내는 금액을 말해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기여금을 법률 용어로 풀이해요. 「공무원연금법」 제67조는 기여금을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월별로 내도록 하고, 기여금 납부기간이 36년을 초과한 사람은 기여금을 내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기여금은 기준소득월액의 9퍼센트로 하며, 이때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어요. 복무기간이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사람은 그 산입기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기여금을 내도록 정하고 있어요. 국립국어원 우리말샘은 토지 개발 사업자가 규제 완화의 혜택을 받았을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지방 자치 단체에 내는 돈을 공공 기여금이라고 풀이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