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부부감액

기초연금 부부감액은 대한민국 기초연금 제도의 한 부분으로, 본인과 배우자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는 제도예요. 이는 부부가 함께 거주하면 주거비, 수도·전기요금 등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하여 비용이 절약된다는 '규모의 경제' 원리를 바탕으로, 혼자 사는 노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도입되었어요.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노인 부부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이 단독가구보다 1.74배 높아, 20% 감액된 기초연금으로는 생활비 감당이 어렵다는 분석도 있어요. 이에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노인 부부부터 단계적으로 감액률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요. 기초연금의 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소득 하위 70% 이내인 경우예요. 정책의 기준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