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

대통령 거부권은 헌법(제53조 2항)에 명시된 권한으로, 공식 명칭은 ‘재의요구권’이에요. 이는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이의를 제기하며 국회에 다시 논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우리나라의 삼권분립 제도에서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입법부인 국회를 견제하고 권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사용하는 카드 중 하나예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즉시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로 다시 돌아가 재논의 과정을 거쳐요. 재논의된 법안이 다시 통과되려면 처음 통과될 때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즉, 국회의원 절반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만 법안이 최종적으로 재의결될 수 있어요. 이렇게 재의결된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