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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대항력 - 혜택·정책 육아위키

대항력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갖는 힘을 말해요. 이는 세입자가 전월세 계약 후 주택의 인도(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면 발생해요.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는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으며,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어요. 특히, 세입자가 대항력을 갖기 전에 집주인이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순위가 뒤로 밀려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해요. 정부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집주인이 세입자의 대항력 발생 직전에 대출을 받는 것을 제한하는 등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어요.

✍️ 예문

  • 전세 계약 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갖춰야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요.
  •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저는 대항력이 있어서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전세 계약 내용을 주장할 수 있어요.
  • 전세사기를 예방하려면 계약 전에 반드시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대항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선순위 채권이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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