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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아 둔 이삿짐 상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보증금 못 받고 이사할 때 서류·인지대와 효력 시점

공룡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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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은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새 집 입주나 아이 전학 날짜 때문에 이사를 미룰 수 없다면 먼저 알아 둘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이에요. 이사하면 전입신고가 옮겨져 지켜 오던 권리를 잃을 수 있는데, 이 등기를 해 두면 권리를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어요.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예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이미 갖고 있던 대항력·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돼요. 등기 이후에는 이사로 대항요건을 잃더라도 이미 취득한 권리를 잃지 않아요(제3조의3 제5항).

신청할 수 있는 경우

  • 임대차가 끝났을 것: 계약기간 만료는 물론 해지 통고나 합의 해지로 끝난 경우도 포함돼요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것: 일부만 못 받은 경우도 포함돼요
  • 주택의 일부(다가구주택의 한 호 등)를 빌린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이때는 빌린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붙여요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이사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돼요
▲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이사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돼요 · 사진 Shixart1985 / Wikimedia Commons (CC BY 2.0)

어디에, 무엇을 내나요?

빌린 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신청서를 내요(제3조의3 제1항).

구분내용
신청서 기재사항사건 표시, 세입자·집주인 성명과 주소, 주택 표시,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액과 월세, 신청 취지와 이유, 첨부서류 표시 등(규칙 제2조 제1항)
신청 이유에 쓸 것계약 체결 사실과 내용, 계약이 끝난 원인, 대항력이 있으면 점유 시작일·주민등록일, 우선변제권이 있으면 확정일자 받은 날까지(규칙 제2조 제2항)
인지신청서에 2,000원의 인지(규칙 제2조 제3항)
첨부서류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증서, 점유 시작일·주민등록일을 소명하는 서류, 우선변제권이 있으면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 등(규칙 제3조)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제3조의3 제8항).

효력은 언제 생기나요?

법원은 결정으로 판단하고 결정을 당사자에게 송달해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집주인에게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송달 전이라도 법원의 촉탁으로 등기가 된 때 효력이 생겨요(규칙 제4조, 제5조).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은 집주인에게 송달하기 전에도 등기 촉탁을 할 수 있어요.

이사하기 전에 꼭 확인할 것

  •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는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의 효과예요(제3조의3 제5항)
  • 결정만 받고 이사하지 말고,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됐는지 확인한 다음 이사하는 것이 안전해요
  • 신청이 기각되면 세입자는 항고할 수 있어요(제3조의3 제4항)
신청은 빌린 집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해요
▲ 신청은 빌린 집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해요 · 사진 Marley Sexton / Wikimedia Commons (CC0)

등기가 끝난 집에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는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빌린 세입자는 소액임차인이어도 제8조에 따른 최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어요(제3조의3 제6항). 새 집을 구할 때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등기가 있는지도 함께 보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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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는 곳

자주 묻는 질문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미리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어요. 해지 통고나 합의 해지로 끝난 경우는 포함돼요.

보증금 일부만 못 받았어도 되나요?

네. 보증금 전액은 물론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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