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요건

대항요건은 한국에서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제3자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인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한 법적 조건을 말해요.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주택의 인도(점유)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는 것이 대항요건이에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기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보아요. 대항력은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발생해요.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취득한 후 전출 등으로 주민등록을 옮겨 대항요건을 상실하면 대항력도 소멸하지만,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신청하는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치면 대항요건을 잃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돼요. 등기 이후에는 이사로 대항요건을 잃더라도 이미 취득한 권리를 잃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