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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현이법 - 혜택·정책 육아위키

도현이법은 2022년 12월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로 사망한 故 이도현 군의 사례를 계기로 발의된 '제조물 책임법 일부법률개정안'을 일컫는 별칭이에요. 이 법안은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차량 결함의 입증 책임을 소비자에서 자동차 제조업자에게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요.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들이 계류 중이며, 아직 시행되지는 않았어요. 이 법은 소비자가 첨단 기술이 집약된 자동차의 결함을 밝히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고, 어린이 교통안전뿐만 아니라 모든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 예문

  • 도현이법은 급발진 사고 발생 시 소비자가 아닌 제조사가 차량 결함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 국회에서 도현이법이 통과되면 급발진 의심 사고 피해자들이 더욱 쉽게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 아직 도현이법이 시행되지 않아 급발진 사고의 입증 책임은 여전히 소비자에게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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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인감증명

자녀 인감증명은 미성년 자녀의 인감 등록 및 인감증명서 발급 절차예요. 이 절차는 인감증명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만 17세 이상의 자녀는 본인이 관할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등록해야 해요. 부모가 대리로 등록할 수는 없고, 자녀 본인이 동행해야 해요. 자녀의 도장과 신분증도 필요해요. 자녀 인감증명은 부동산 매매나 공공기관 계약 등 자녀 명의의 거래 시 필요하며,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활용할 수 있어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디지털 대안으로 등록할 수 있어요.

어린이집 시간대

어린이집 시간대는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특정 시간 구간을 의미해요. 교육부의 보육지원체계에 따라 기본보육시간과 연장보육시간으로 구분하며, 부모의 보육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어요. 기본보육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고, 연장보육시간은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운영해요. 어린이집은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각 어린이집의 구체적인 운영 시간대는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이나 해당 어린이집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어요.

아이사랑카드 발급

아이사랑카드는 정부의 보육료 지원을 전자 바우처 형태로 제공하는 카드예요. 보육료 지원 대상 영유아의 부모 등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어요. 이 카드는 보육료(정부지원금과 부모부담금)를 어린이집에 직접 결제하는 데 사용돼요. 일반 카드로는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지정된 카드를 통해서만 정부 지원이 가능해요. 이 카드는 이후 다른 보육료 지원 카드로 통합되거나 대체되었어요. 교육부에 따르면, 보육료 지원을 위한 카드는 정부의 영유아 보육료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운영되며, 보육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활용돼요. 카드 발급은 보육료 지원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진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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