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명도소송은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낙찰받고 대금을 지급한 뒤 6개월이 지났는데도 점유자가 스스로 집을 비워 주지 않을 때 관할 법원에 내는 소송을 말해요. 국립국어원 우리말샘은 명도 소송을 법률 용어로 이렇게 풀이하고 있어요. 여기서 명도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건물, 토지, 선박 따위를 남에게 주거나 맡기는 일, 또는 그런 일을 뜻하는 법률 용어예요. 그래서 명도소송은 부동산을 넘겨받아야 할 사람이 그 부동산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비워 달라고 법원에 내는 소송이라는 짜임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 예문
- 경매로 낙찰받은 상가를 점유자가 비워 주지 않아서 명도소송을 냈대요.
- 부동산 경매 책에서 명도소송이라는 말을 처음 봤어요.
- 명도소송의 명도가 건물이나 땅을 넘겨주는 일을 뜻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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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장기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는 투표용지에 일본의 국기인 일장기를 그려 넣은 것을 말해요. 이는 투표의 자유를 표현하는 한 방식이 될 수 있으나, 때로는 투표의 무효화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투표용지에 특정 그림이나 기호를 그리는 행위는 해당 투표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일반적으로 투표용지에는 정해진 후보자나 정당에만 기표해야 하며, 그 외의 표시를 할 경우 무효표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서 일장기 투표지는 유권자의 의사 표현과 투표 규정 준수 사이의 논쟁 지점이 될 수 있어요. 이러한 행위는 주로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현행 투표 방식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해요.
전남 출생기본소득
「전남 출생기본소득」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전남에 출생신고를 하고 주민등록 주소를 둔 모든 아이에게 18년간 출생기본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복지로 안내에 따르면, 이 제도는 양육 부담을 줄이고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여 전남 지역의 출생률을 높이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청년이민국 인구정책과에서 담당하며, 출생아 1인당 월 10만 원의 도 급여와 월 10만 원의 시군 급여를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도록 해요. 출생신고 시 보호자 중 1인 이상과 출생아가 전남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지급 신청 시부터 계속해서 전남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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