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아동
미등록 아동은 세상에 태어났지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식적으로 출생 등록되지 못한 아이들을 말해요. 현행 출생신고 제도는 부모에게 신고 책임이 있어,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이의 존재를 정부·지자체가 알기 어려워요. 이로 인해 미등록 아동은 의무교육, 예방접종 등의 복지 혜택과 지원을 받지 못하고, 학대, 유기, 매매 등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커져요. 출생신고서 내용이 허위여도 공무원이 확인하기 어려운 점도 미등록 아동 발생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돼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직접 통보하는 출생통보제나, 임신부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 등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어요.
✍️ 예문
-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등록 아동은 의료 기록이나 교육 기록이 없어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워요.
- 정부와 지자체는 미등록 아동의 발생을 막고 모든 아이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어요.
- 부모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생신고가 지연되거나 누락된 경우, 해당 아동은 미등록 아동이 되어 기본적인 복지 혜택에서 소외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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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원복
검수원복은 '검찰 수사권 원상복구'의 줄임말이에요. 이는 검찰의 수사 범위를 다시 확대하는 것을 의미해요. 2022년 국회에서 검찰의 수사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되었어요. 이 법안으로 검찰은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 등 일부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후 법무부가 시행령을 개정하여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다시 넓히면서 '검수원복'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되었어요. 이는 검수완박으로 축소되었던 검찰의 수사 권한을 다시 이전 상태로 되돌리려는 움직임을 뜻하며, 검찰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사회적 논쟁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예요. 검수원복은 법률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법적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기도 해요.
등기
법률·부동산에서 등기는 국가 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부동산이나 동산·채권 등의 담보 따위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적는 일 또는 적어 놓은 것을 말해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이렇게 풀이하고 있어요. 「부동산등기법」 제3조에 따르면,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와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등 특정 권리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해요. 또한, 「민법」 제186조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해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어요.
생활사촌
생활사촌은 광명시 마을자치센터가 운영하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의 이름이에요. 멀리 있는 친척보다 가까이 사는 이웃이 사촌처럼 서로를 챙기자는 뜻을 담았어요. 광명시는 전체 주거지의 95퍼센트 이상이 아파트라서 단지 안에서 주민 관계를 만드는 일이 중요한데, 이 사업은 아파트 주민이 모임을 꾸려 축제나 소모임, 공간 개선을 직접 기획하도록 활동비를 지원해요. 선정된 단지에서는 추석 송편 빚기 한마당이나 전통놀이 마당처럼 아이와 어른이 함께하는 행사가 열려요. 행사와 소모임이 늘면 세대 간 갈등이나 입주민 분쟁이 줄어든다는 점이 참여 단지에서 자주 언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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