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계약 취소권

미성년자 계약 취소권은 만 19세가 되지 않은 아이가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 없이 혼자 맺은 계약을 나중에 취소할 수 있게 한 권리예요. 「민법」이 아직 판단이 여물지 않은 아이를 거래에서 보호하려고 둔 장치라, 아이가 부모 몰래 결제한 게임 아이템이나 스마트폰 인앱결제, 통신 부가서비스 가입처럼 부모가 뒤늦게 알게 된 거래를 두고 자주 등장해요. 다만 용돈처럼 부모가 쓰라고 허락한 범위의 돈으로 한 거래, 아이가 성인인 척 신분증을 위조하는 등 속임수를 써서 상대를 믿게 만든 경우에는 취소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으로 이야기돼요. 그래서 환불을 놓고 판매자와 부모의 주장이 갈리는 지점이 되기도 해요. 실제로 어디까지 인정되는지는 한국소비자원 상담 창구에서 확인하게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