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

민간투자사업은 정부의 지원 아래 민간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여 사회 기반 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해요. 국립국어원 우리말샘은 민간 투자 사업을 행정 분야의 말로 이렇게 풀이해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는 민간투자사업을 민간부문이 제안하는 사업 또는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이라고 정하고, 사회기반시설에는 도로, 철도, 항만 같은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과 유치원, 학교, 도서관 같은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등이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같은 법 제4조는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준공 후 일정기간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 등 추진 방식을 정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