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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죄

방조죄 - 혜택·정책 육아위키

방조죄는 다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돕거나 용이하게 하여 성립하는 범죄예요. 직접 범죄를 실행하지는 않았지만, 주범의 범죄 행위를 알고 있거나 최소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미필적 고의) 그 행위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경우에 적용돼요. 예를 들어, 범죄에 사용될 계좌 관리를 맡기거나, 범죄 실행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가 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방조죄가 성립하려면 주범의 범죄 행위가 있어야 하고, 방조 행위가 주범의 범죄 실행에 기여해야 해요. 또한, 방조자는 주범의 범죄 의사를 강화하거나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고의가 있어야 해요. 단순한 우연이나 무지로는 방조죄가 성립하기 어려워요.

✍️ 예문

  • 친구가 사기 범죄를 계획하는 것을 알고도 자신의 명의로 된 통장을 빌려주어 범죄에 이용하게 했다면,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 주가 조작 일당이 주식을 불법적으로 매매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계좌를 맡겨 주식 거래에 활용하게 했다면, 방조죄 혐의를 받을 수 있어요.
  • 누군가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려는 것을 알고도 그에게 필요한 도구를 제공하여 범죄 실행을 도왔다면, 방조죄가 성립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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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차림 대여

상차림 대여는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지방자치단체가 백일상과 돌상에 쓰는 소품을 빌려주는 서비스예요. 대여 품목은 보통 상과 배경천, 이름 현수막, 한글 문구판, 소품 세트로 구성돼요. 스튜디오 촬영이나 돌잔치 없이 집에서 기념 사진을 남기려는 가정이 주로 이용해요. 대부분 무료이거나 소액 보증금만 받고, 센터 회원 가입 후 온라인 예약이나 방문 신청으로 빌려요. 대여 기간과 품목 구성, 이용 자격은 센터마다 달라서 해당 기관 누리집이나 전화로 확인하게 돼요.

서울시 택시 바우처

서울시 택시 바우처는 서울특별시에서 임산부의 교통비 부담을 덜고 이동 편의를 높이고자 지원하는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을 말해요.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교통 포인트 형태로 지급하며, 대중교통, 택시, 자가용 유류비, 철도 등 다양한 교통수단에 사용할 수 있어요. 지원 금액은 임산부 1인당 70만 원에서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돼요. 신청은 임신 기간 중부터 출산 후 일정 기간까지 가능하며, 온라인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어요. 이 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해요.

영도구종합사회복지관

영도구종합사회복지관은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이에요. 운영 주체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고려학원이에요.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 설치되는 지역 복지 거점으로, 사례관리와 서비스 제공, 지역조직화 세 가지 기능을 맡아요.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가족 등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이 이용 대상이에요. 아이를 키우는 가정은 방과후 돌봄, 아동 급식 지원, 부모 교육, 가족 상담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요.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신청 방법, 이용 요건은 시기와 기관에 따라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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