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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혜택·정책 육아위키

법률에서 법인은 자연인이 아니면서 법에 따라 권리 능력이 부여되는 사단과 재단을 말해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법인은 법률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어요. 「민법」 제31조에서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않으면 법인이 성립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또한 「민법」 제34조에 따르면, 법인은 법률 규정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 목적 범위 안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돼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법인을 공법인과 사법인, 사단 법인과 재단 법인, 영리 법인과 공익 법인, 중간 법인, 외국 법인과 내국 법인 등으로 나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 예문

  • 이번에 새로 설립된 법인은 어떤 사업을 하는지 궁금해요.
  • 우리 회사는 법인이라서 개인 사업자와는 세금 계산 방식이 다르다고 들었어요.
  • 그 단체는 비영리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운영 방식이 일반 기업과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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