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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

본적 - 혜택·정책 육아위키

본적은 폐지된 호적법에서 호적을 편제하는 기준이 되던 장소예요.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호적법에 따른 본적은 현재 가족관계등록법의 등록기준지로 바뀌었어요. 폐지된 호적법에서는 호주를 기준으로 가(家)별로 호적을 편제했는데, 호주제를 규정한 민법 조항이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아 폐지되면서 호적제도도 바뀌었어요. 지금은 가족관계등록부를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해 작성해요. 그래서 예전 서류나 어른들이 말하는 본적은 오늘날 서류에서는 등록기준지 칸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돼요.

✍️ 예문

  • 아이 출생신고서에 등록기준지를 적으면서, 예전에는 이것을 본적이라고 불렀다는 걸 알게 됐어요.
  • 부모님 옛 서류에 적힌 본적이 지금 가족관계증명서의 등록기준지와 같은 곳인지 확인해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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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신청

세종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신청은 충남·세종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세종종합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거치는 접수 절차를 말해요. 이 복지관은 세종중앙이 운영해요. 접수는 복지관 누리집 온라인 신청, 방문 접수, 전화 접수 가운데 프로그램마다 정해진 방식으로 받아요. 대부분 분기나 학기 단위로 모집하고, 정원이 있는 강좌는 선착순이나 추첨으로 뽑아요. 지역 주민이 기본 대상이고, 일부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차상위 가구에 우선순위를 둬요. 모집 시기와 접수 방법은 회차마다 달라서 복지관 누리집 공지나 전화로 확인하게 돼요.

지역아동센터평화만들기 이용요금

지역아동센터평화만들기 이용요금은 이렇게 안내돼요. 이용료를 받지 않아요.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있는 지역 아동에게 방과 후 돌봄과 학습, 급식을 지원하는 이용시설이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20길 32 (궁동)에 자리해요. 요금 기준은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집행권원

집행권원은 국가의 강제력을 통해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그 청구권에 집행력을 인정한 공적인 문서를 의미해요. 이는 강제집행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돼요. 과거에는 '채무명의'라고 불렸으나, 2002년 민사집행법 개정으로 현재의 집행권원이라는 용어로 변경되었어요. 확정된 판결, 화해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이 대표적인 집행권원에 해당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집행권원이 없으면 강제집행은 불가능하며, 가압류나 가처분만 가능하다고 설명해요. 양육부모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법률 지원을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신청할 수 있어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청구 및 확보를 위한 소송 지원을 통해 집행권원 확보를 돕고, 이를 바탕으로 양육비 채무 이행을 강제하는 절차를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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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신청

세종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신청은 충남·세종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세종종합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거치는 접수 절차를 말해요. 이 복지관은 세종중앙이 운영해요. 접수는 복지관 누리집 온라인 신청, 방문 접수, 전화 접수 가운데 프로그램마다 정해진 방식으로 받아요. 대부분 분기나 학기 단위로 모집하고, 정원이 있는 강좌는 선착순이나 추첨으로 뽑아요. 지역 주민이 기본 대상이고, 일부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차상위 가구에 우선순위를 둬요. 모집 시기와 접수 방법은 회차마다 달라서 복지관 누리집 공지나 전화로 확인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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