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보
부담보는 보험 가입 때 특정 질환이나 부위를 보장에서 빼는 조건을 말해요. 금융위원회는 2018년 1월 16일 보도자료에서 부담보를 특정 질환 및 특정 부위에 대하여 일정 기간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를 보장에서 제외하는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과거 병력이 있으면 보험사가 위험성을 판단해 부담보를 주거나 가입을 거절할 수 있어요. 한국소비자원 웹진(2021년 12월호)은 정해진 기간 동안만 보장하지 않고 기간이 지나면 보장하는 기간부담보와, 해당 부위를 평생 보장하지 않는 전기간부담보로 나누어 설명해요. 보험 가입 때 과거 병력을 알리는 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어요.
✍️ 예문
- 어릴 때 입원했던 부위라 보험 가입할 때 부담보가 붙었어요.
- 기간부담보라서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그 부위도 보장된대요.
- 설명서를 보니 전기간부담보는 해당 부위를 계속 보장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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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한부모가족지원
강북구 한부모가족지원은 강북구에 거주하는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다양한 돌봄 및 보육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이 지원은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요.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만 3개월부터 만 36개월 영아를 위한 영아종일제 서비스와 만 12세 이하 아동을 위한 시간제 서비스로 나뉘어요. 영아종일제는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을 포함하며, 시간제는 학교나 보육시설 등하원 보조, 준비물 보조, 임시 보육 등을 제공해요. 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 지원 비율이 달라지며, 본인 부담금도 차등 적용돼요. 또한, 서울형 틈새 아이돌봄 지원을 통해 영아 전담, 등하원 전담, 병원 동행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둘째 출산 가정에는 첫째 아이 돌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이는 출산 후 특정 기간 동안 제공돼요. 강북구 가족센터를 통해 문의하고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시·군·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해요.
강북구 자녀출산 주거비
강북구 자녀출산 주거비는 강북구에서 자녀 출산을 계획하거나 출산한 가정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비용을 의미해요. 이는 강북구 내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의 일환이에요. 주거비 지원은 출산율 제고와 지역 내 인구 유입을 장려하며, 강북구 주민들이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을 둬요. 강북구는 다양한 복지 정책을 통해 구민의 삶에 힘이 되는 가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자녀출산 주거비 지원 또한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볼 수 있어요. 구체적인 지원 대상, 조건, 금액 등은 강북구의 관련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하자
하자는 옥의 얼룩진 흔적이라는 뜻으로, '흠'을 이르는 말이에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법률에서는 법률이나 당사자가 예상한 상태 또는 성질이 없는 것을 뜻하기도 해요. 국립국어원 우리말샘에 따르면, 하자 담보 책임은 매매 목적물 자체에 알지 못하는 흠이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지는 담보 책임이에요. 「민법」 제580조에 따르면,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이 준용돼요.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가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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