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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부당해고 - 혜택·정책 육아위키

「부당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것을 말해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 징벌을 할 수 없어요. 특히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산후 여성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요. 다만, 사용자가 일시보상을 했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예외예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를 하면, 근로자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 예문

  • 회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저를 해고해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준비하고 있어요.
  • 출산휴가 후 복직했는데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아서 부당해고인지 알아보고 있어요.
  •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하는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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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확인서

「고용보험법」에 따라 육아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때 사업주가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서류예요. 이 서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며, 육아휴직 기간, 통상임금, 피보험 단위 기간 등의 정보가 포함돼요. 육아휴직확인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24 웹사이트에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할 수 있어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을 요구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어요.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후부터 신청 가능하며,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유치원 무상 교육 인천

유치원 무상 교육 인천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교육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을 말해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협의로 정하는 공통 교육·보육과정(누리과정)을 받는 만 3~5세 유아가 대상이 돼요.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22년부터 사립유치원 만 5세 유아 무상 교육을 시행했고, 2025년부터는 외국 국적 만 3~5세 유아에게도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지원 금액과 연령 기준은 해마다 공고로 정해져요.

씬파일러

씬파일러(Thin Filer)는 금융 거래 이력이 거의 없거나 부족하여 기존 신용 평가 시스템으로 신용 등급 산정이 어려운 개인이나 기업을 일컫는 금융 용어예요. 직역하면 ‘얇은 파일’이라는 뜻으로, 주로 사회 초년생, 주부, 노년층, 또는 창업 2년 미만의 초기 스타트업 등이 해당해요. 구체적으로는 최근 2년간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없고 3년간 대출 실적이 없는 경우를 지칭하기도 해요. 이들은 금융 이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출 등 신용 거래에서 불리한 조건에 놓이는 경우가 많아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는 통신비 납부 내역, 온라인 쇼핑 거래, 공과금 납입 내역 등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한 대안 신용 평가 모델이 도입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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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확인서

「고용보험법」에 따라 육아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때 사업주가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서류예요. 이 서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며, 육아휴직 기간, 통상임금, 피보험 단위 기간 등의 정보가 포함돼요. 육아휴직확인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24 웹사이트에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할 수 있어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을 요구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어요.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후부터 신청 가능하며,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유치원 무상 교육 인천

유치원 무상 교육 인천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교육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을 말해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협의로 정하는 공통 교육·보육과정(누리과정)을 받는 만 3~5세 유아가 대상이 돼요.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22년부터 사립유치원 만 5세 유아 무상 교육을 시행했고, 2025년부터는 외국 국적 만 3~5세 유아에게도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지원 금액과 연령 기준은 해마다 공고로 정해져요.

씬파일러

씬파일러(Thin Filer)는 금융 거래 이력이 거의 없거나 부족하여 기존 신용 평가 시스템으로 신용 등급 산정이 어려운 개인이나 기업을 일컫는 금융 용어예요. 직역하면 ‘얇은 파일’이라는 뜻으로, 주로 사회 초년생, 주부, 노년층, 또는 창업 2년 미만의 초기 스타트업 등이 해당해요. 구체적으로는 최근 2년간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없고 3년간 대출 실적이 없는 경우를 지칭하기도 해요. 이들은 금융 이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출 등 신용 거래에서 불리한 조건에 놓이는 경우가 많아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는 통신비 납부 내역, 온라인 쇼핑 거래, 공과금 납입 내역 등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한 대안 신용 평가 모델이 도입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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