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적정 관리체계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필수 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가 과도하게 비싸지거나 불필요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체계를 '비급여 적정 관리체계'라고 해요. 이 체계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리급여 도입, 비급여 보고제도 강화 등을 포함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비급여 정보 포털'을 통해 비급여 항목의 가격, 안전성·효과성, 주요 질환 및 수술별 진료비용 등을 통합 제공하여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강화하고 의료비 투명성을 높이고 있어요. 특히,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관리급여 제도를 도입하여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하고 진료 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또한,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 내역 유무와 관계없이 필수 비급여 항목을 보고해야 하며, 보고 대상 항목은 2023년 594개에서 2026년에는 1411개까지 확대될 예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