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세

비만세는 비만을 유발하거나 건강에 해로운 것으로 간주되는 특정 식품 및 음료에 부과하는 세금 또는 추가 요금이에요. 주로 설탕, 지방, 나트륨 함량이 높은 가공식품이나 고칼로리 음식 등이 과세 대상이 돼요. 이 제도는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유도하고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이론적으로는 소비 및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피구세의 일종이자, 담배나 술에 부과되는 죄악세의 한 종류로 분류돼요. 1994년 미국 예일대 교수가 처음 개념을 제안했으며, 2011년 덴마크가 세계 최초로 도입했으나 1년 만에 폐지되었어요. 이후 멕시코, 프랑스, 영국 등 여러 국가에서 가당음료를 중심으로 비만세를 도입하거나 검토하고 있어요. 세계보건기구(WHO)는 비만을 '21세기 신종 전염병'으로 진단하며 설탕세 도입을 권고하기도 했어요. 한국에서도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가당음료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비만세 관련 법안이 제안된 바 있으나, 저소득층의 식품 구매력 약화와 물가 인상 등의 우려로 아직 도입되지 않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