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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양육자

비양육자 - 혜택·정책 육아위키

비양육자는 국립국어원 우리말샘에 따르면 '어린이를 양육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풀이해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를 「비양육부ㆍ모」로 정의해요. 비양육자는 합의 또는 법원 판결에 따라 정해진 양육비를 양육비 채권자에게 성실히 지급할 의무가 있어요. 같은 법 제3조는 부 또는 모가 혼인상태와 양육 여부에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어요.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를 위한 양육비 선지급 제도도 같은 법에 마련돼 있어요.

✍️ 예문

  • 법원은 비양육자가 자녀의 양육비를 성실히 지급하도록 판결했어요.
  •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요.
  • 자녀의 복리를 위해 비양육자의 양육비 지급 의무 이행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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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양육자와 함께 보면 좋은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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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랑아 수용소

부랑아 수용소는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들을 수용하고 관리하던 시설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이 용어는 주로 과거에 사용되었으며, 현대에는 아동 복지 및 보호의 관점에서 부적절한 표현으로 여겨져요. 과거에는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있어도 양육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아이들, 또는 길거리를 떠돌며 생활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운영되었어요. 이러한 수용소들은 때로는 아동들에게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했지만, 인권 침해나 열악한 환경 문제로 비판받기도 했어요. 특히, 국가가 주도하여 운영된 일부 시설에서는 아동들에 대한 강제 노역, 폭력 등 심각한 인권 유린이 발생하기도 했어요. 오늘날에는 아동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아동 보호 및 양육 지원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부랑아'라는 용어 대신 '요보호아동'과 같은 표현을 사용해요.

도남사회복지관

도남사회복지관은 경상남도 통영시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이에요. 운영 주체는 통영YWCA예요.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 설치되는 지역 복지 거점으로, 사례관리와 서비스 제공, 지역조직화 세 가지 기능을 맡아요.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가족 등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이 이용 대상이에요. 아이를 키우는 가정은 방과후 돌봄, 아동 급식 지원, 부모 교육, 가족 상담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요.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신청 방법, 이용 요건은 시기와 기관에 따라 달라져요.

산전휴직 기간

산전휴직 기간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출산전후휴가 중 출산 전에 사용하는 기간을 말해요. 단태아의 경우 출산 전 최대 45일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다태아의 경우 최대 60일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 출산전후휴가는 한 번 시작하면 종료일까지 계속 사용해야 하지만, 특정 조건에서는 분할 사용이 가능해요. 유산·사산 경험이 있거나 만 40세 이상인 경우, 또는 유산·사산 위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어요. 이 경우 임신 초·중기에 유산·사산 예방을 위해 단태아는 최대 44일, 다태아는 최대 59일까지 미리 사용할 수 있다고 고용노동부 인재채움뱅크 및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명시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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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랑아 수용소

부랑아 수용소는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들을 수용하고 관리하던 시설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이 용어는 주로 과거에 사용되었으며, 현대에는 아동 복지 및 보호의 관점에서 부적절한 표현으로 여겨져요. 과거에는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있어도 양육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아이들, 또는 길거리를 떠돌며 생활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운영되었어요. 이러한 수용소들은 때로는 아동들에게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했지만, 인권 침해나 열악한 환경 문제로 비판받기도 했어요. 특히, 국가가 주도하여 운영된 일부 시설에서는 아동들에 대한 강제 노역, 폭력 등 심각한 인권 유린이 발생하기도 했어요. 오늘날에는 아동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아동 보호 및 양육 지원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부랑아'라는 용어 대신 '요보호아동'과 같은 표현을 사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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