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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출산크레딧

사학연금 출산크레딧 - 혜택·정책 육아위키

교육부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공식 발표에 따르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근거로 사립학교 교직원 가입자에게 둘째 이상 자녀 출산·입양 시 사학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과 동일한 취지로, 2025년부터 첫째 자녀까지 적용이 확대돼 첫째 12개월·둘째 18개월·셋째 30개월·넷째 이상 50개월(최대 50개월)이 가산된다. 부부 합의 또는 어머니에게 우선 적용되며, 가입 기간 추가는 퇴직연금 수령액 인상으로 이어진다. 별도 본인 부담금 없이 자녀 출생·입양 신고만으로 자동 적용되며, 사학연금공단 누리집·지사 방문·1588-4101 상담으로 본인 적용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 예문

  • 사립학교 교직원이라 둘째 출산 후 사학연금 18개월 가산 자동 안내받았어요.
  • 1588-4101 상담 통해 부부 합의로 어머니에게 적용 가능한지 확인해봤어요.
  • 첫째도 2025년부터 12개월 인정된다고 해서 사학연금공단에 다시 문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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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통계

육아휴직통계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임금근로자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 현황을 분석한 통계이다. 이 통계는 고용보험, 주민등록, 소득세 등의 행정 데이터베이스를 결합하여 육아휴직 사용자 수, 이용률, 기간, 복귀율 등을 시도별, 기업체 규모별, 성별, 연령별로 집계한다. 육아휴직통계는 매년 12월에 정기적으로 발표되며, 남성 육아휴직률과 중소기업 활용률 등의 정책 사각지대를 진단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통계청의 KOSIS와 통계청 누리집에서 누구나 조회 및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정부의 일·가정 양립 정책 평가에 중요한 통계로 인용된다.

친자관계 법령 정비

법무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법률혼·부계 중심의 「민법」 친자관계 조항을 자녀권익 보호 관점으로 개선하기 위한 법령 정비 과제이다. 「민법」 제781조 자녀 성본 결정에서 부성(父姓) 우선주의를 폐지하고 부모 협의로 전환하는 방안, 「민법」 제844조 이하 친생추정 기준을 포태시주의에서 출생시주의로 변경하는 방안의 필요성을 내부 검토한다. 혼인 중 출생자와 혼인 외 출생자의 차별적 구분을 없애고, 아동권익 우선 관점에서 친자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 목표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과제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계획에 포함됐으며, 다양한 가족 형태의 자녀가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갖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무부 가족관계법제 정비 TF에서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장애아보육컨설팅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의 운영·보육·환경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한 한국보육진흥원의 현장 컨설팅 사업이다. 2025년 3~4월 기준 1~7기로 권역별·분기별 운영되며, 특수교사·임상심리사 등 전문가가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해 ① 장애 영유아 발달 지원 방법, ② 개별화 교육 계획(IEP) 수립, ③ 통합보육 환경 조성, ④ 비장애 또래 관계 형성, ⑤ 보호자 상담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한다.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뿐 아니라 일반 어린이집에도 장애 영유아가 통합 입소한 경우 신청 가능하다. 한국보육진흥원 장애아보육지원부(02-6901-0289)에서 선착순 접수한다. (출처: 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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