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

상위법은 법률 체계에서 더 높은 효력을 가지는 법을 의미해요. 법률은 그 내용과 제정 절차에 따라 위계질서를 가지는데, 일반적으로 헌법이 가장 높은 상위법이고, 그 아래에 법률, 그리고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명령인 시행령 등이 있어요. 하위법은 상위법의 내용을 위반할 수 없으며, 만약 하위법이 상위법에 위반될 경우 그 효력이 없거나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시행령'으로 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시행령은 상위법인 법률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어요. 이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국가의 모든 법 집행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야 함을 의미해요. 따라서 법률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범위나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시행령은 항상 상위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정되고 적용돼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