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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위험지역

소멸위험지역 - 혜택·정책 육아위키

소멸위험지수(20~39세 여성인구 ÷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0.5 미만인 지역을 소멸위험지역이라고 하며, 0.2 미만일 경우 소멸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이 2014년부터 도입한 개념으로, 이상호 부연구위원의 연구를 기반으로 한다. 2024년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30곳(약 57%)이 소멸위험지역에 해당하며, 대부분 비수도권 군 단위 지역이다.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별개의 학술적·정책적 지표로 활용된다.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2024 지방소멸위험지수 분석)

✍️ 예문

  • 우리 시가 소멸위험지역이라는 기사 보고 충격받았어요.
  • 소멸위험지역 지정되면 귀농 지원금이 더 나온다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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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위험지역과 함께 보면 좋은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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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정책 용어 더 찾아보기

난임치료비세액공제

난임 시술(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관련 의료비에 대해 연말정산 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이다. 난임 시술비는 일반 의료비와 달리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어 일반 의료비(15%)보다 2배 높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2025년 기준). 총급여에 관계없이 한도 없이 공제가 적용되며, 건강보험 적용 전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항목 모두 공제 대상이다. 배우자의 난임 치료비도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말정산 시 의료비 항목에서 별도로 난임 시술비를 기재한다.

가족친화인증제도

여성가족부가 2008년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기업·기관에 '가족친화인증'을 부여하여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2024년에는 전년 대비 9.9% 증가했으며, 2025년 말 기준 총 6,971개소가 인증받아 2024년 대비 469개소가 추가되었다. 2025년부터 기존 단일 인증 체계가 '예비인증-인증-선도기업' 3단계로 개편되었으며, 중소기업 대상 예비인증이 신설되어 11개 기업이 최초 지정되었다. 인증 기업은 정부 조달 가점, 금융 우대, 세무조사 유예, 자녀 학자금 공제 등을 받는다. 가족친화지원사업포털(ffsb.mogef.go.kr)에서 신청 가능하다.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다자녀자동차취득세감면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이 자동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를 감면받는 제도이다. 승용차 기준 취득세 최대 140만 원까지 면제되며, 승합차(7~10인승)는 전액 면제된다. 1가구 1대에 한해 적용되며, 차량 등록 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한 제도로, 차량 구매 전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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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비세액공제

난임 시술(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관련 의료비에 대해 연말정산 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이다. 난임 시술비는 일반 의료비와 달리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어 일반 의료비(15%)보다 2배 높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2025년 기준). 총급여에 관계없이 한도 없이 공제가 적용되며, 건강보험 적용 전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항목 모두 공제 대상이다. 배우자의 난임 치료비도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말정산 시 의료비 항목에서 별도로 난임 시술비를 기재한다.

가족친화인증제도

여성가족부가 2008년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기업·기관에 '가족친화인증'을 부여하여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2024년에는 전년 대비 9.9% 증가했으며, 2025년 말 기준 총 6,971개소가 인증받아 2024년 대비 469개소가 추가되었다. 2025년부터 기존 단일 인증 체계가 '예비인증-인증-선도기업' 3단계로 개편되었으며, 중소기업 대상 예비인증이 신설되어 11개 기업이 최초 지정되었다. 인증 기업은 정부 조달 가점, 금융 우대, 세무조사 유예, 자녀 학자금 공제 등을 받는다. 가족친화지원사업포털(ffsb.mogef.go.kr)에서 신청 가능하다.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다자녀자동차취득세감면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이 자동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를 감면받는 제도이다. 승용차 기준 취득세 최대 140만 원까지 면제되며, 승합차(7~10인승)는 전액 면제된다. 1가구 1대에 한해 적용되며, 차량 등록 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한 제도로, 차량 구매 전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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