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이에요. 법률의 하위 규범으로,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보충하거나 구체화하는 역할을 해요. 법률이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는 것과 달리, 시행령은 행정부에서 제정하며, 주로 각 부처의 장관이 소관 사항에 대해 입안하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공포돼요. 이를 통해 법률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맞춰 유연하게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해요. 때로는 법률의 내용을 보충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정책적 결정이 담기기도 하며, 이로 인해 사회적 논의의 대상이 되기도 해요.
✍️ 예문
- 법무부가 검찰 수사권의 범위를 다시 늘린 것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을 고쳐서 한 일이라고 해요.
- 정부 정책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에 따라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 검찰 수사권 축소법 논란에서 민주당은 법무부가 시행령을 고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겠다는 입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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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나라지역아동센터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아요. 9시부터 21시까지 운영해요. 토요일에는 운영하지 않아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있는 지역 아동에게 방과 후 돌봄과 학습, 급식을 지원하는 이용시설이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164-1 남성골든빌 A동 202호 (사당동, 남성골든빌아파트)에 있어요.
양육비 안주면
양육비 안주면은 합의나 법원 판결로 확정된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법이 정한 이행 확보 수단과 지원을 가리켜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 지원이나 채권 추심 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요. 국가는 양육비 청구 및 이행 확보를 위한 법률 지원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설명해요.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하여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하거나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어요. 또한,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채무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도 있어요.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어요. 관련된 말로 양육비 이행명령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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