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주면
양육비 안주면은 합의나 법원 판결로 확정된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법이 정한 이행 확보 수단과 지원을 가리켜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 지원이나 채권 추심 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요. 국가는 양육비 청구 및 이행 확보를 위한 법률 지원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설명해요.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하여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하거나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어요. 또한,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채무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도 있어요.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어요. 관련된 말로 양육비 이행명령이 있어요.
✍️ 예문
- 전 배우자가 양육비 안주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 양육비 안주면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 같은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어요.
- 정기적으로 받아야 할 양육비가 일정 기준 미만일 때 양육비 안주면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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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세아 전용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은 0세 영아의 보육에 특화된 어린이집을 의미해요. 주로 경기도에서 2008년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특화형 보육 모델이에요.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은 일반 어린이집보다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낮아서 더욱 세심하고 밀착된 보육이 가능해요. 0세반은 교사 1명당 영아 2명, 1세반은 교사 1명당 영아 3명을 보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입소는 출생 후 18개월까지의 영아가 가능하며, 만 1세반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보육료는 일반 어린이집과 동일하게 지원돼요.
디모데지역아동센터 이용요금
디모데지역아동센터 이용요금은 이렇게 안내돼요. 이용료를 받지 않아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있는 지역 아동에게 방과 후 돌봄과 학습, 급식을 지원하는 이용시설이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86길 17 (신길동)에 자리해요. 요금 기준은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김포시 시간제보육
경기도 김포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보육은 「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에 근거해요. 생후 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영아를 위한 독립반과 어린이집 반에 함께 들어가는 통합반이 있어요. 이용료는 시간당 5,000원이며, 정부지원 3,000원을 제외한 부모 부담은 시간당 2,000원이에요. 정부지원 한도는 월 60시간이고,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이에요. 예약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누리집이나 앱, 또는 대표번호 1661-9361로 할 수 있어요. 사전예약은 이용일 14일 전부터, 당일예약은 당일 14시까지 가능해요. 김포시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15곳의 제공기관이 있어요. 김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 서해어린이집, 금별어린이집 등이 대표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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