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금 기금

신연금 기금은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제안한 새로운 국민연금 제도의 핵심 개념이에요. 이는 기존 국민연금 기금이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제안되었어요. 신연금 기금은 젊은 세대와 윗세대가 공유하던 하나의 기금에서 벗어나, 세대별로 보험료를 모으는 기금을 따로 만들고 연금도 이 기금에서 세대마다 따로 지급하자는 구상이에요. 기존에는 모든 국민이 하나의 기금을 공유하여 젊은 세대의 보험료로 윗세대의 연금을 부담하는 구조였는데, 신연금 기금은 이러한 세대 간 부담을 분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제도를 변경하면 앞으로 모든 국민의 보험료는 신연금 기금으로 들어가게 돼요. 기존에 쌓인 구연금 기금만으로는 연금을 모두 지급하기 어려울 수 있어, 부족한 부분은 정부의 재정으로 채우자는 방안도 함께 제안되었어요. 하지만 신연금 기금 방식은 낸 보험료만큼 연금을 받는 구조라 시중 보험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과, 구연금의 부족분을 정부 재정으로 충당할 경우 모든 세대에게 세금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