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신탁」은 일정한 목적에 따라 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남에게 맡기는 일이에요. 국립국어원 우리말샘에서는 이렇게 풀이해요. 「신탁법」 제2조에서는 "신탁"을 신탁을 설정하는 자인 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인 수탁자 간의 신임관계에 바탕을 둔 법률관계라고 정의해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해요)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을 설정하는 등의 처분을 하면, 수탁자는 일정한 자인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 목적을 위해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등 신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행위를 하게 돼요. 한국은행 경제용어사전에서는 금전신탁을 수탁자가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위탁받아 대출, 채권 등 적절한 투자대상에 운용하여 얻은 이익을 수익자에게 금전 등으로 되돌려 주는 제도라고 설명해요. 신탁은 재산을 잘 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전문가에게 재산을 맡겨 잘 운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얻는 데 의의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