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에요. 이 법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어요. 또한,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고,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이 법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성매매, 성착취 목적 대화(온라인 그루밍) 등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를 엄중히 처벌하고 있어요.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고 있어요. 2024년 3월 26일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해요.
✍️ 예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자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돼요.
- 피해 아동·청소년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온라인 그루밍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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